[사설]영끌·빚투 속 맞은 가계빚 2000조 시대

빚내서 열심히 집 사고 주식 사는 가운데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사상 처음 2000조원을 돌파했다. 한국은행이 19일 내놓은 '2026년 2분기 가계신용(잠정)'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말 현재 가계신용은 1분기 말보다 25조9000억원 늘어난 2019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주택 '영끌' 과 주식 '빚투'가 급증한 탓이다. 2분기 부채 증가액은 약 5년 만에 최대치였다. 대규모 확장재정으로 국가부채가 불어나는 가운데 가계부채마저 급증해 우려를 키운다.

설상가상으로 국내 금리는 상승세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2.75%로 올린데 이어 더 올릴 참이다.부채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늘면 소상공인과 다중채무자, 서민 등 금융 취약, 저소득 계층부터 무너진다. 가처분소득의 감소와 소비심리 위축은 그렇잖아도 반도체 외벌이로 불안정한 우리나라 경제성장 기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정부가 최근 '대출 오픈런' 등 악화된 여론을 다독이려고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대폭 완화(1.5%->3%)하기로 한 것도 가계부채 감축에 불리한 요소다.

2000조원이라는 수치도 수치지만 늘어나는 부채의 '질'에 주목해야 한다. 2분기 증가의 상당 부분이 최근 부동산과 주식 광풍과 무관하지 않다. 그 증가 속도 또한 빨랐다. 가계부채의 주종라면 주택 관련 대출이었는데 빚투의 지표인 기타대출(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주식담보대출 등)이 1분기의 두 배 이상이나 되는 등 증가세가 두드러졌다고 한은은 강조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우리나라 명목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작년 말 현재 88.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권이다.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았다.

1997년 국가부도를 당했을 때 그나마 저축으로 탄탄한 가계가 잘 버텨줘서 사회의 안전판 역할을 했다. 이제는 나라가 위기에 처해도 그런 역할을 기대하기 힘들어졌다. 위험수위의 가계부채를 관리하려면 결국 정공법 밖에 없다. 길게 보고 영끌과 빚투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 수도권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예측가능한 자본시장 토양을 만들어야 가능한 일이다. 부채탕감이나 저신용자 금리혜택 등 빚을 부추기는 듯한 반시장적 발상도 지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