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16일 국회 청문회 일성은 예상대로 "주택 공급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말이었다. 당장 관심지역인 서울의 공급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지, 길게는 수도권 주택수요 집중을 완화할 지역균형발전을 어떻게 이뤄 나갈지가 과제다.
하지만 지금 서울지역 아파트공급 기대감과 현실의 괴리가 크다. 홍 후보는 최근 서울의 한해 적정 주택 공급량을 6만5000가구 정도로 추정하면서 올해 착공 목표를 이보다 많은 6만8000가구로 넉넉하게 잡았다. 단순 발표 물량이 아니라 실제 착공 물량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국토부가 발표한 주택 통계를 보면 올들어 7월까지 서울의 주택 착공 실적은 1만9507가구로 연간 목표치의 28.7%에 불과했다. 남은 다섯 달 동안 무려 4만8493가구를 착공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공공주택 등 여러 방책을 강구하고 있다지만 목표 달성 여부는 불투명하다.
주택 공급 부진은 기본적으로 신규 택지가 적고 찾더라도 용산공원처럼 개발이나 보존이냐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만큼 재건축·재개발의 역할이 큰데 이에 대한 규제가 불확실성을 키운다. 서울지역 대단지 아파트의 공사기간이 평균 4년에 육박하는 등 주택사업의 여건은 날로 열악해지고 있다. 인건비,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금융비용,주택조합 운영비 등 추가 사업비로 주택업계의 채산성 악화와 사업포기를 부추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나 용적률 상향 같은 재건축 활성화책으로 숨통을 터줘야 한다.
길게 보면 지방균형발전과 지역 편차 완화가 수도권 주택 문제의 궁극적 해결책임이 분명하다.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지방의 정주 여건 개선과 일자리 분산을 병행하는 것이 수도권 과밀화와 집값 불안을 막는 근본대책이다.
홍 후보는 "많이 짓겠다"는 말보다 "어디에, 어떻게, 언제까지 공급하겠다"는 구체적 의지를 보여줄 때다. 그린벨트처럼 보존과 개발의 양대 가치가 상충될 때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 서울의 주택공급은 서울시와 협의체라도 구성해 면밀한 협력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