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행복주택 입주일정에 대해 청년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행복주택 정책이 정작 수요자인 청년들에게는 진입장벽이 높다는 지적이다.
청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등 청년·학생 단체들은 지난 30일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복주택 입주기준에서 배제된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에 포함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행복주택 입주일정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우선공급 대상자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이며 △송파삼전지구(40호) △서초내곡지구(87호) △구로천왕지구(374호) △강동삼일지구(346호) 등 총 847호가 오는 10월 말부터 입주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는 현재 학생이거나 재직중인 청년층만을 수혜대상으로 하고 있어 구직중인 미취업 청년들은 입주신청 자격요건에서 배제됐다는 게 이들의 불만 요지다.
참가자들은 "구직 중 청년은 행복주택에 들어갈 수 없어 도입 취지와는 다른 결과가 발생한다"며 "힘들게 아르바이트를 하며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이 주거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부담이 아닌 자기 역량을 기르는 희망적인 기간이 돼야 한다"고 전하며 본래 취지에 맞게 모든 청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싼 보증금도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행복주택 임대료는 대학생은 주변 시세의 68%, 사회초년생은 72%, 신혼부부는 80%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사회초년생 임대료 기준으로 송파삼전(전용20㎡)의 경우 보증금 3348만원, 월세 17만원으로 청년들이 부담가능한 임대료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의견이다.
행복주택에 많은 기대를 했다는 최지희씨(연세대 사회복지 4)는 "다른 공공주택과 비교해 봤을 때 평당 임대료조차도 거의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며 "누굴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다"고 높은 임대료를 꼬집었다.
참가자들은 회견문을 통해 "2015년 행복주택 4곳이 첫 선을 보인다는 사실에 기대를 품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발표된 뒤 그 기대는 산산조각 났다"며 "미취업 중인 청년 약 60%는 행복주택 입주 신청조차 할 수 없다. 행복주택은 대체 어떤 청년을 위한 주택이냐"고 성토했다.
이들은 이어 "결국 행복주택은 지나치게 높은 기준으로 청년들의 행복을 위한 기준선을 상실했다"고 언급하며 "입주기준에 명시된 취업요건을 없애고 미취업 청년들을 포함하는 한편 보증금 최소금액을 낮춰 부담가능한 수준의 임대료를 책정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