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에서 정성평가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대였다. 반면 정성평가 비중이 최저인 로스쿨은 고려대로 나타났다. 정성평가는 사시 존치론자들에게 '입시 비리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11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6학년도 로스쿨 전형요소별 배점과 비중' 자료에 따르면 25개 로스쿨의 정성평가 반영비율 평균은 35.7%였다.
이중 서울대 일반선발 전형은 정성평가에서 320점(64%)을 반영해 25개 로스쿨 중 정성평가 반영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 전형은 면접 점수가 200점(40%)에 달하는 반면 정량평가 지표인 법학적성시험(LEET)은 80점(16%), 학점은 100점(20%)으로 다소 낮은 것이 특징이다. 다음으로 정성평가 비중이 큰 곳은 성균관대 일반전형(60%), 성균관대 우선전형(50%), 부산대 나군 전형(50%) 등이다.
반면 정성평가 비중이 가장 낮은 전형은 고려대 로스쿨의 우선전형이었다. 이 전형은 LEET 200점(33.3%), 외국어 100점(16.7%), 학점 200점(33.3%), 서류 100점(16.7%)을 조합해 합격자를 가리고, 면접은 실시하지 않는다. 이밖에 충북대(20%), 경북대(24%), 건국대(25%), 아주대(25%), 연세대 일반전형(25%) 등의 순으로 정성평가 비중을 낮게 잡았다.
로스쿨의 정성평가 제도는 로스쿨 설립 이후 쭉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점수를 주는 기준이 모호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입시 부정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 로스쿨 폐지를 주장하는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학연, 지연이 많은 우리나라 문화에서 정성평가는 상당히 위험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로스쿨 관계자들은 정성평가가 로스쿨의 본질이어서 비중을 줄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로스쿨 교수협의회 상임대표)는 "로스쿨은 '법률가 양성기관'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자질, 인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입학생을 뽑아야 한다"며 "오히려 정성평가 비중을 늘리되 입시결과 공개 등으로 투명성을 강화하는 편이 맞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