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지난해 초·중·고교 기초학력이 많이 저하됐다"며 "다음 달 말쯤 기초학력 보장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우리 아이들의 기초학력 부진 원인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장관은 정부 교육 정책이 교육과정·제도 혁신에 초점을 맞추면서 기초학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혁신학교를 보면 당장 기초학력 수준은 떨어져도 학력 수준의 향상 속도를 보면 일반 학교보다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혁신학교가 기초학력이 떨어진다는 건 일반화할 수 있는 주장은 아니다"라고도 했다.
유 장관은 또 "자율형사립고(자사고)나 특수목적고(특목고)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면 좋은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고교 입시 경쟁 때문에 초등학생부터 사교육을 시키는 구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장관은 고교무상교육이 시행되면 자사고·특목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일반고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커진다는 지적에 대해 "그만큼 훨씬 더 양질의 교육을 선택해서 갈 만한 동기 부여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유 장관은 "고교무상교육 시행 이후 '고교 의무교육' 여부는 이미 고교 진학률이 이미 100%에 육박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의무화했을 때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당장 강제성 부여는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래 교육을 위해서는 교원 양성과정도 바뀌어야 한다"며 "교대·사대 중심의 교원 양성과정이나 교직 이수 과정도 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