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는 대형 산불 피해복구 및 지원을 위해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특별법안의 신속 통과를 기대하며 실질적 복구 대책 마련을 위한 법안 관련 자료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경북 산불 관련 특별법안은 국힘 2건, 민주당 2건 등 총 4건의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시는 신속한 피해복구와 이재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마련하기 위해선 특별법에 더해 대통령령인 '자연(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중앙부처 고시 금액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는 재난 관련 법령 개정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지난 26일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게 전달했다.
건의서에는 △남후농공단지 및 개별 제조공장 피해 지원 △주택 피해 주거비·생계비 지원 현실화 △농기계 지원단가 현실화 및 지원기종 확대 △축사 피해 농가 지원 △저온창고 저장 농산물 피해 지원 △산불피해지 일반벌채 국비 지원 등 31건이 담겼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모두 잃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산불 피해 특별법 국회 통과는 물론 지역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 대책을 위해 관련 규정의 제·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