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주요 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난 1년간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폭으로 올려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아동·장애인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했다. 또 지역·필수의료 체계를 정비했으며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에도 속도를 냈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의 80여개 복지사업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준중위소득은 지난해 7월 4인 가구 기준 6.51% 인상됐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생계급여는 올해 최대 월 207만8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2만7000원 늘었다.
노후 소득보장 체계도 한층 안정화됐다. 지난해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은 1988년 국민연금기금 설치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인 18.8%를 기록했다. 아울러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기준도 완화돼 저소득 지역가입자 9만8763명이 보험료를 지원받았다.
갑작스러운 생계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확대했다. 복지부는 복잡한 신청 절차나 소득 증빙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신속히 제공하는 '그냥드림' 사업을 운영하고 노인 일자리는 역대 최대 규모인 115만2000개를 공급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 기반 마련에도 나섰다. 복지부는 과학적 수급 추계를 토대로 2027~2031년 5년간 의대 입학정원을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했다. 증원 인력은 기존 의대 가운데 서울을 제외한 32개 대학의 지역의사선발전형을 통해 선발해 지방에 의사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의료사고 안전망 정비도 추진했다. 사망·의식불명 등 중대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설명 의무를 부과하고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또 중증 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 적정 의료기관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돌봄 정책에서도 국가의 역할을 넓혔다. 지난 3월부터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개인별 수요에 맞춰 연계·제공하는 통합돌봄체계를 도입했다. 현재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매년 지급 연령을 1세씩 높여 2030년에는 13세 미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발달장애인의 낮활동 지원과 보호자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주간·방과후 활동 서비스 이용 대상도 늘렸다.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에도 성과가 나타났다. 지난해 바이오헬스(제약·바이오, 의료기기, 화장품) 수출액은 관세 등 대외 불확실성에도 279억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0.3% 증가했다. 역대 최대 실적이다.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임상평가를 거친 혁신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허가 이후 기존 기술 여부만 확인하면 시장에 즉시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시장 진입 기간은 최대 490일에서 최소 80일 수준으로 단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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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1년은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은 더 촘촘히 넓히고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국가 성장 동력 기반을 확충하는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복지부는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내일을 꿈꿀 수 있는 따뜻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