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극체제를 타파하고 권역별 성장 거점을 육성하는 이재명표 균형발전 정책인 '5극3특'의 설계도가 공개됐다. 권역별로 새로운 성장엔진을 발굴해 부처와 시도간 칸막이를 넘어 통합적인 균형 성장을 하겠단 내용이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5극3특 전략 설계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이번 설계도는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균형성장 정책을 5극3특 권역단위로 연결·조정한 결과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기업이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5극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를 의미한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5극3특으로 대한민국의 성장지도를 바꾸겠단 목표다.
5극3특 추진전략은 △경제권:성장과 집중, △생활권:연결과 확산 △추진기반:행정·재정 기반구축 등 3대 분야, 11개 전략과제, 144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경제 분야에는 권역별 메가시티 미래산업 육성, 주력산업의 AI 전환(AX), 국민성장펀드 관련 내용이 담겼다. 특히 정부가 주도하는 국민성장펀드(5년간 150조원)와 벤처투자시장(연간 40조원)의 비수도권 투자비중을 40% 수준까지 확대한다.
생활권은 5극3특 체계로 개편한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60분 생활권 교통체계 구축, 통합환승제 도입, 전국 단위 대중교통 패스(K-패스) 확대가 추진된다.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의대를 신설하고 전자처방 비대면 진료도 확대한다. 농산어촌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햇빛연금, 농어촌 기본소득제 도입, 빈집 정비와 특화지구 조성도 추진된다.
행정·재정 분야에서는 17개 시도의 거버넌스를 제도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 중앙·지방·민간이 함께 움직이는 '초광역특별협약'을 본격 가동해 부처별 흩어진 사업을 권역별 패키지로 묶어 추진한다. 균형성장영향평가제를 도입해 사업 효과를 사전 점검하고 지방을 우대하는 예산 배분체계를 마련한다. 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초광역특별계정도 신설한다. 특히 하수관로정비, 도시재생사업, 지역관광 다양성사업 등 포괄보조 규모를 올해 3조8000억원에서 내년 10조6000억원으로 늘려 지자체 자율성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비수도권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을 50% 이상으로, 국가 잠재성장률을 3% 이상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과제 이행을 위해 지역성장 과제 중 우선 추진이 필요한 사업을 연내 선정하고 추후 '자치분권균형성장 종합계획'에 반영해 중점 관리하겠다"며 "관계부처와 재정당국의 협의를 통해 예산 반영을 지원해 5극3특 전략의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