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논의를 본격화하고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권역별 전략산업과 연계한 거점대학 체계를 구축한다. 대학과 기업을 연계한 탄력적 학사제도를 운영하고, 직업계고-(전문)대학-기업간 학제연계 등을 통해 '지역산업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게 골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30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지방 거점국립대 총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향(안)'을 제시했다. 이날 강원대, 경상국립대,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등 거점국립대 9곳이 참석했다.
이날 공개된 육성방향안에 따르면 먼저 거점국립대가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특성화 연구대학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5극 3특 전략산업과 연계해 학부-대학원-연구소를 하나로 묶어(패키지) 지원하고, 거점국립대는 기업(연구소)과 출연연, 과기원, 지역대학 등과의 전면적 협력을 통해 지역 성장을 이끌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응용·융합 연구에 집중하는 방식이다.
특히 거점국립대가 교육과 연구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원천인 우수교원을 유치할 수 있도록 산업체 겸직 시 근무시간·보수 조정, 연구 몰입을 위한 책임수업시수 조정, 전임교원 확충 등을 검토한다. 실제로 교육부가 제시한 구글-서울대 겸직 사례를 보면, 구글 리서치 엔지니어를 겸직교원으로 임용하고 근무시간(주40시간)을 5대5로 나눠 낮에는 서울대 교수, 밤에는 구글 직원으로 원격근무하고 있다.
또 9개 거점국립대 전체의 학부 교육 혁신을 지원한다. 거점국립대 학생이라면 누구나 인공지능(AI)·글로벌 기본역량을 든든하게 갖추고, 기업이 선호하는 생생한 현장경험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한다는 기본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AI 기본교육을 비롯한 기초역량 교육 프로그램, 해외 우수 대학과 학점교류, 취·창업과 직결되는 기업 현장 밀착형 교육 등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체계로 혁신한다. 입학시 대기업·지역앵커기업 등에 취업이 보장되는 계약학과를 확대하고, 모든 학과와 전공에 현장 기반 교육과 창업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라이즈(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 체계를 통해 거점국립대의 교육과정, 교원, 장비 등을 지역대학과 공유하고 협력해 지역대학과 동반 성장하는 생태계를 구축한다. 기초·교양 교과목을 공유(공유대학)하거나, 자본·네트워크 등 산학연협력 인프라를 공동 활용하는 등 거점국립대의 자원을 토대로 지역 중소대학은 지역 수요에 더욱 밀착하고, 지역산업과 연계한 학과 구조개편 등의 특성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도 확대한다.
범부처 협력 과제로는 재정지원 등이 담겼다. 현재 서울대의 40% 수준인 거점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2030년까지 5년동안 4조원을 들여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또 올해 말 종료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를 5년 연장하고, 교육세 개편 방안과 연계해 재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정부가 이같이 지역대학 육성에 나서는 것은 수도권 일극 체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수한 대학의 수도권 쏠림은 지방 청년의 수도권 유출을 가속화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문제 의식 때문이다. 특히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의 위기에서 지난해 지방 거점국립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평균)'는 2500만원으로 서울대(6300만원)의 40% 수준에 그치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간 교육 여건 격차도 점차 심화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9개 지방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 곳곳에 우수한 대학을 육성해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국가균형성장을 달성하는 지방대학 육성정책(서울대 10개 만들기)을 추진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공개한 기본 방향을 토대로 오는 12월 중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안'을 수립해 발표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연말까지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부내 특별 전담 조직(TF)을 구성해 거점국립대와의 상시 협력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부처 간 5극 3특 지원 정책을 연계하고 산업계·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한다. 동시에 국가교육위원회와 협력하여 지방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등교육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정책을 정교화해 나갈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방대학 경쟁력 제고의 핵심인 거점국립대가 지역 성장의 중심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적극 지원하겠다"며 "거점국립대도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성장의 성과를 창출해 주기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