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새 학기부터 초등학교 3학년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연 50만원 규모의 방과후프로그램 이용권(바우처)이 지급된다. '늘봄학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초3 학생에게 바우처를 제공해 돌봄·교육 공백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교육부는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초3 학생 전원에게 연 50만원의 방과후프로그램 바우처를 지원한다. 바우처는 현금이 아닌 이용권 형태로 지급되며, 학생이 수강하는 프로그램 비용만큼 차감되는 방식이다.
지급받은 금액은 해당 연도 내 사용해야 한다. 부산·인천·세종·충북·전북·전남 등 6개 시·도 교육청은 제로페이 포인트로 바우처를 제공하며 아직 운영 방식을 확정하지 않은 나머지 11개 시·도 교육청도 새 학기 전까지 지급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바우처 금액은 전국 방과후프로그램의 평균 수강료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교육부는 프로그램 1개당 월 평균 수강료가 5만원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연 50만원을 지급하면 방학을 제외하고 10개월 동안 초3 학생 1명이 월 1개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초3 학생 전원에게 바우처를 지급하기 위해 추가로 편성된 예산은 1060억원이다.
바우처 사용처는 당분간 학교 내 방과후프로그램으로 제한된다. 다만 일부 여건이 갖춰진 교육청은 공공·비영리기관 등이 학교와 연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까지 사용 범위를 즉시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 역시 단계적으로 바우처 사용처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조치는 늘봄학교 대상에서 제외된 초3 학생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교육부는 2024년 초1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도입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초2 학생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늘봄학교는 오전 7시부터 최대 오후 8시까지 학교가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다. 지난해 초1·2 학생의 늘봄학교 이용률은 80%를 넘었는데, 초3 학생은 저학년인데도 제도의 공백으로 돌봄 참여율이 6%에 그쳤다.
다만 교육부는 학부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초3 학생에게는 돌봄보다 교육 수요가 더 크다고 판단해, 늘봄학교 대상을 초3까지 확대하는 대신 교육 중심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초2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75.3%는 '돌봄보다 교육 활동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바우처 지급을 통해 초3 학생의 방과후프로그램 참여율을 지난해 42.4%에서 올해 6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바우처 지급으로 초3 학생의 프로그램 참여가 늘어날 경우 프로그램의 절대 규모와 강사 인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예상해 관련 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특히 강사 확보가 어려운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1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학기당 약 1500학급 규모로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한다. 소외지역에 대한 프로그램 공급 사업은 교육부가 지급한 예산을 기반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과학창의재단이 직접 주관한다. 소외지역을 위한 예산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초3 학생 바우처 사업과 별도로 학교 밖 돌봄 인프라도 확충한다. 초1·2 학생은 늘봄학교를 통해 학교 중심 돌봄이 이뤄지고 있으나 초3~6 학생은 상대적으로 학교 안에서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교육부는 교육청·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온동네 돌봄·교육센터'를 올해 15곳 이상 신설할 예정이다. 온동네 돌봄·교육센터는 학교 밖 늘봄 기관인 '늘봄거점센터'를 이재명 정부의 온동네 돌봄 정책에 맞게 개편한 시설이다. 지난해 9월 기준 92곳이 운영 중이며 올해 240억원을 투입해 총 107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노진영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초3 학생 중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게 바우처를 제공해 방과후프로그램 선택권을 넓히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려 한다"라며 "현재까지 책정된 소외지역 프로그램 공급 예산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연내 추가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