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는 전고체전지 개발정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이 포함된 기업 자료를 빼돌린 외국인 A씨(34)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차전지분야 기술유출사건에서 외국인을 최초로 구속한 사례다.
기술경찰에 따르면 이차전지 대기업의 해외협력사 영업총감이던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이 기업 부장급 연구원 B씨(53)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자료전송 7회, 영상미팅 8회, 방문컨설팅 7회 등을 통해 회사 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차전지 소재개발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자택 등에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촬영하는 방식으로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출자료는 △전고체전지 개발정보 △ 제품개발 및 단가 로드맵 등 개발 및 경영에 관한 전략정보 △음극재 개발정보(성능 평가, 해외협력사 운영방안)등이다. 이 중 '전고체전지'를 포함한 일부 기술들은 국가산업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한다.
피의자 A씨가 B씨를 통해 전달받은 자료는 약 200여장에 달하며 소재 개발과 관련한 협력사별 동향, 피해회사의 중장기 개발 로드맵, 이차전지 제조공정 기술 등의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번 수사로 전고체전지의 핵심 정보가 해외로 유출되는 사태는 막아낼 수 있었다.
기술경찰은 2024년 11월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의 첩보로 이차전지 기술유출사건을 수사 중 지난해 3월 이번 사건을 인지했다.
국정원과 피해회사의 신속한 대응을 통해 B씨를 특정하고 근무지와 주거지를 압수수색, 사진파일 등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이후 증거분석을 통해 B씨가 A씨 소속 해외협력사에 자료를 전달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8월 A씨가 입국함과 동시에 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조사를 실시했다. B씨의 경우 지난해 8월 숨지면서 공소권이 없어졌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만약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육성 중인 '전고체전지'의 핵심정보가 유출됐다면 향후 재편되는 이차전지시장에서 기업경쟁력을 잃을 수 있어 그 피해규모는 예측할 수 없을 정도"라며 "이번 수사를 통해 '전고체전지'의 핵심정보가 해외로 유출되는 최악의 사태를 막아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