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지역 따라 10만~60만원 차등 지급
27일 취약계층 시작…5월부터 국민 70% 신청
정부가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총 4조7000억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60만원을 차등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이달 27일부터 우선 지급받는다.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이며,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정부가 발표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
A.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45만원을 지급받는다. 여기에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 시 1인당 5만원이 추가된다. 그 외 소득 하위 70% 국민은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은 최대 25만원까지 지급된다.
Q.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 지역은 어디인가?
A.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 중 균형발전 하위지역과 예비타당성조사 낙후도 평가 하위지역에 모두 해당하는 40개 시·군을 '특별지원 지역'으로 구분하여 보다 두텁게 지원한다.
Q. 지급 금액을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
A. 4월 20일부터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등 20개 모바일 앱 또는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1차(4월 25일)와 2차(5월 16일) 지급 전 지급 금액, 신청 방법, 사용 기한 등을 사전 안내받을 수 있다.
Q. 신청은 어느 때에나 가능한가?
A. 신청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진행된다.
1차: 4월 27일~5월 8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대상)
2차: 5월 18일~7월 3일(소득 하위 70% 국민 및 1차 미신청자 대상)
마감일인 7월 3일 18시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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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
A.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은 카드사 앱·홈페이지·콜센터,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카드사 연계 은행 영업점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
A. 온라인 신청은 성인 본인이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오프라인의 경우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은 대리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다.
Q. 거동이 불편한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
A. 지방자치단체에 전화로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담당 공무원이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이후 지급 수단을 전달한다.
Q. 1차 신청·지급 기간에 받으면 2차에 다시 신청할 수 있나?
A. 1차 기간에 지급받은 경우 2차 기간에는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다.
Q. 1차 신청을 놓친 취약계층은 어떻게 되나?
A. 1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2차 기간에 신청하면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Q.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
A. 원칙적으로는 제외되지만, 내국인이 포함된 가구이거나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 인정자(F-2-4)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Q. 해외 체류 중인 국민은 받을 수 있나?
A. 기준일 이후 귀국한 경우, 이의신청 기한 내 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Q. 기준일 이후 수급자가 된 경우는 어떻게 되나?
A. 기준일 이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인정된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통해 해당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Q.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카드사 앱, 홈페이지, 콜센터 또는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다음 날 해당 카드에 충전된다.
Q.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나?
A.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류형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도 수령 가능하다. 일부 지역은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한 경우도 있다.
Q. 사용 지역과 사용처는 어떻게 되나?
A.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쇼핑몰, 유흥·사행업종 등 일부 업종은 제한된다.
Q. 사용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A.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이후 남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Q. 1차와 2차로 나누는 이유는 무엇인가?
A. 취약계층을 우선 보호하고, 국민 70% 대상 선별 및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지급하기 위한 조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