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파주1)이 4일 파주시의 해묵은 장기 미제 공약들에 대한 전면 검증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무분별한 '장밋빛 약속' 남발을 막기 위해 역대 선거 공약의 이행 여부와 실현 가능성을 짚어보는 전수 점검을 추진한다. "파주시민 앞에서 새로운 약속을 제시하기 전, 지금까지의 약속이 어디까지 왔는지부터 점검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이라며 공약 전수 점검 취지를 설명했다.
주요 타깃은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처럼 선거 때마다 10년 이상 단골로 등장한 '재탕 공약'들이다. 고 의원은 "이름만 바뀐 채 방치되거나 검토 없이 발표되는 뜬금포식 공약은 시민 신뢰를 갉아먹는 자해행위"라면서 "선언적 구호가 아닌 추진 경로와 조건을 중심으로 냉정한 평가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공약 검증은 철저히 데이터 위주로 이뤄진다. 예산 확보 여부, 법령 및 제도적 걸림돌, 부지 확보 상황, 중앙정부 협의 단계 등을 객관적으로 따져 과거 공약을 △완료 △진행 중 △중단·지연 △사실상 불가능(또는 전면 재설계) 등 4단계로 분류해 공개할 예정이다.
고 의원은 이번 점검이 정쟁이나 특정 정당을 겨냥한 공격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고 의원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말하지 않겠다"며 "가능한 것은 속도를 내고, 어려운 것은 시민께 솔직히 설명하는 '냉정한 행정'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인이기 이전에 파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유권자들이 진정성 있고 책임감 있는 후보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