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옥 교육부 차관이 4일 "국제적 위상에 맞는 선진국으로서의 유학생 정책을 펴야 한다"고 밝혔다. 입시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현 제도를 잘 활용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최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해 대교협 회원사 총장과의 질의응답에서 이 같이 밝혔다.
최 차관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이 필요하다"는 박노준 우석대 총장의 질문에 "'스터디코리아'(Study Korea 300K Project) 정책을 펼치면서 유학생 유치를 확대했고 2027년까지 3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올해 그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유학생을 양적으로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유치한 유학생들이 좋은 교육을 받고 정주까지 할 수 있도록 질적 전환을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유학생이 공부하고 직업을 갖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맞는 정책으로 지원해야 하는데,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그러면서 "유학생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다른 부처와 협업할 사항이 많이 있다"며 "교육부는 한국에 와서 공부하는 기간 유학생이 한국에 대해 실망하지 않도록 질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학이 입시 제도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현재 있는 전형을 최대한 활용해 대학이 자율성을 발휘해야 한다"며 개혁 논의에 거리를 뒀다.
최 차관은 "인공지능(AI)이 수능을 거의 만점 받는 시대에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학생을 평가해 선발하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이 많고 우리도 이를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가 입시에서의 자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다만 "우리의 교육열과 여건을 생각할 때 자율성도 중요하지만 대학 입시는 학생·학부모의 부담과 공정성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며 "현재의 전형 외에 다른 요소를 추가할 경우 학생·학부모의 부담이 큰 상황이고 학생들의 마음 건강도 걱정되는 실정이라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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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차관은 마지막으로 "현재 있는 4가지 제도(학생부교과·학생부종합·논술·실기)를 최대한 활용해 대학의 자율성을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그 4가지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른 전형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