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이 오는 6월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18일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수사상황실 운영은 선거일까지 24시간 신속하고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유지해 각종 선거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관여 △불법 단체동원 △선거폭력 유형의 선거범죄를 '5대 선거범죄'로 규정했다.
광주청과 전남청은 관련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검찰·선관위 등 관계 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선거 관련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은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과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가짜영상(딥페이크) 제작·유포 등 온라인 선거범죄는 짧은 기간 내 선거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점을 고려해 전문 수사역량을 갖춘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하고, 최초 제작자와 유포자까지 추적·검거할 계획이다.
광주청과 전남청은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관리위원회·검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공명선거를 뒷받침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