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의 한 유치원 교사가 독감 확진 상태에서도 수업을 이어가다 끝내 숨지자 교원단체들이 제도 개선 촉구에 나섰다.
2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고인은 독감 확진 이후에도 사흘간 출근해 아이들을 돌보다 합병증으로 사망했다"며 "교사가 마음 편히 쉴 수 없는 학교 현장의 단면이 드러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유치원의 구조적 인력난에 사실상 병가 사용이 제한된다는 설명이다. 교총은 "교육청 차원의 보결교사 인력풀을 상시 운영하고 보결 전담교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교원의 희생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사립교원노동조합 준비위원회도 이번 사건을 "사립 교육 현장의 노동권 침해가 낳은 사회적 참사"라고 밝혔다. 이들은 "사립유치원 교사의 절반 이상이 병가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병가 사용이 눈치와 압박에 좌우되는 구조가 결국 죽음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성명서를 통해 "열악한 노동 환경이 낳은 명백한 직무상 재해"라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감염병 상황에서 교사의 병가 사용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실효성 있는 대체 인력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유치원 교사의 건강권은 곧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다"며 "아픈 교사를 교실에 세우는 구조를 방치하는 것은 교육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교원단체들은 공통적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보결 전담교사제 도입 △병가 사용의 실질적 보장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노동 실태 전수조사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