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한민국 인구 문제 해법을 제시하는 '인구정책 대전환 700일의 기록'을 편찬했다. 책에는 주 전 부위원장이 저출산 해결을 위해 약 2년간 사회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해 온 경험과 통찰력을 담았다.
주 전 부위원장이 부임한 2024년 2월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었다. 인구 위기는 단순히 '아이를 적게 낳는 문제'가 아니라, 노동력 감소로 인한 성장률 0%대 진입, 연금·의료 재정 적자 폭증, 지방 소멸 위험 등 대한민국 시스템 전체가 붕괴되는 복합 위기다.
주 전 부위원장은 저출생 반전을 위해 '일·돌봄·주거'라는 3대 핵심 정책 축의 대전환을 추진했다. '필요할 때 유연하게, 소득 걱정 없이,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최대 250만 원으로 파격적으로 인상하고 1주 단위로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을 신설했다. 결혼과 출산이 '페널티'가 되지 않도록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요건을 완화해 내 집 마련의 문턱을 낮췄다.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서는 '복지에서 산업'으로의 혁신을 추구하며 에이지테크와 치매머니에 주목했다. 에이지테크 활용을 위해서는 연간 3900억원 규모의 R&D(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에이지테크 민관 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켰다. 약 154조원에 달하는 치매머니를 선순환시키기 위해 민간 신탁 제도를 활성화하고 공공 후견을 확대하는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그 결과 합계출산율은 2024년 9년 만에 반등해 0.75명을 기록했고 2025년에는 0.8명으로 2년 연속 상승했다. 올 1월에는 0.99를 기록하며 올 상반기 0.9명, 연간 0.87명까지 기대해볼 수 있게 됐다. 2024년 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할 때 내세웠던 '2030년 1명'의 목표보다 큰 1.1명 대도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저자는 '대한민국의 인구 위기는 난공불락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힘을 합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준다'며 '인구 위기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사회 각계의 협력이 뒷받침될 때 반드시 바꿀 수 있는 선택의 미래'라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