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 접경지역에서 유실 지뢰와 장마철 수해 위험으로 고통을 겪은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해결됐다. 군과 지방자치단체·중앙정부가 협력해 하천 정비와 지뢰 제거 작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주민 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익위는 24일 철원군에서 마현리 주민과 육군 제15보병사단, 철원군, 강원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마현천 유실 지뢰 제거 작전과 하천 준설·정비 사업 추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현리는 1959년 태풍 '사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울진 지역 이재민 65세대, 약 400명이 집단 이주해 형성된 마을이다. 물과 토사가 쉽게 쌓이는 준분지 지형임에도 접경지역 군사적 특성으로 인해 사방사업 등 치수 대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유실 지뢰로 인한 사고 위험과 반복되는 수해에 노출됐다.
주민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1월 권익위에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대규모 지뢰 제거와 하천 정비를 위해서는 군 작전과 함께 인력·장비·예산이 필요한 만큼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 다수 기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권익위는 주민대책위원회와 군,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현장 조사와 실무 협의를 여러 차례 진행했고 단기·중장기 대책을 담은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는 장마철 이전 범람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긴급 지뢰 제거와 준설을 우선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마현천 전 구간에 대한 지뢰 탐지·제거 및 하천 정비를 진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사업 이행 과정에서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공공갈등조정비서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 주민의견을 듣고 기관 간 협력 방안을 조율했고 국방부와 육군이 정책적 지원과 인력·장비 투입 확대를 결정했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오랜 기간 해결되지 못했던 집단 민원이 여러 기관의 협력을 통해 해법을 찾은 사례"라며 "주민들이 지뢰와 수해 위험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