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도움 없이는 집 한 칸 마련하기 힘든 불공정한 시대를 끝내겠습니다."
강수현 경기 양주시장 예비후보(국민의힘)가 6일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토지임대부 반값 아파트' 도입 공약을 제시했다.
강 예비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속된 집값 상승과 금리 부담 속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실수요자에게 '주거 사다리'를 제공하겠다"며 "반값 아파트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구조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이다. 주택 가격에서 토지 가격을 제외해 분양가를 시세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 건물에 대한 등기와 대출이 가능하며 일정 기간 실거주 후 전매도 허용된다.
강 예비후보는 역세권과 도심 유휴부지, 공공택지를 활용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입주자는 건물만 분양받고 토지에 대해서는 장기 임대료를 납부해 초기 분양가를 낮추는 대신 전체 주거비 부담을 줄인다.
그는 "덕정역과 옥정지구 등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해 주거 만족도를 높이겠다"며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해 공정한 주거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당선 즉시 유관기관과 협의해 부지를 확보하고 합리적인 임대료 체계와 장기 거주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며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공급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도심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해 출퇴근·아이 키우기 좋은 곳에 마련 △소유를 넘어선 '안정된 지주' 보장 △주택 시장 구조 '실수요자 중심' 개편 등을 약속했다.
강 예비후보는 이번 공약이 주택을 '소유' 중심에서 '거주'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주택가격 안정과 시장 구조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