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오는 18일부터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기본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료로 신속 지원하는 '그냥드림' 본사업을 전국 158개 시·군·구 내 280개 사업장에서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연내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로 사업을 확대해 300개 이상 사업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그냥드림 사업은 갑작스러운 생계 위기 등으로 어려운 국민에게 복잡한 신청 절차나 소득 증빙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물품 지원 이후에는 상담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시작된 시범사업은 지난 4월30일 기준 전국 68개 시·군·구, 129개 사업장에서 운영됐다. 사업 시행 이후 5개월간 총 9만7926명에게 물품을 지원했고 이 가운데 1만255명을 읍·면·동 복지센터로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1553가구를 발굴했다. 또 신한금융그룹으로부터 3년간 100억원을 후원받는 등 총 116억원 규모의 민간 후원도 확보했다.
복지부는 본사업 과정에서 지원 필요성이 낮은 이용자를 걸러내고 실제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일부 손질했다. 기존에는 처음 사업장을 찾은 국민이 이름과 연락처 등 간단한 본인 확인만 거치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자가진단표(체크리스트)를 작성해야 한다.
현장 담당자의 재량권도 확대했다. 담당자가 자가진단표 등을 검토한 뒤 지원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유주헌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경로당 어르신들이 크게 도움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함께 줄을 서서 그냥드림 사업장을 이용하려는 경우가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는 현장 담당자가 지침에 따라 지원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재량권을 대폭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2차 이용부터는 시범사업과 동일한 절차가 적용된다. 재방문 이용자는 현장 담당자와 기본 상담을 거친 뒤 물품을 지원받게 되며,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으로 연계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이후 반복적으로 사업장을 방문하더라도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원이 이뤄진다.
위기 상황에 놓인 취약계층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하는 체계도 마련했다. 복지부는 경찰청과 협력해 경찰이 현장 활동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발견하면 가까운 그냥드림 사업장을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좋은이웃들' 등 지역사회 복지안전망과 협력해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건강 취약계층을 고려한 맞춤형 물품도 확대할 예정이다. 당분을 줄인 식품이나 씹기 편한 음식 등을 보강해 보다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라면·즉석밥 위주로 물품이 제공돼 영양 균형을 고려한 건강식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사업 이용 과정에서 과도한 대기나 부적정 이용 등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운영 사례를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우수 사업장은 포상하고 운영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는 현장 지도와 운영 조정 등을 실시해 실제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먹는 문제로 고통받는 국민이 없도록 그냥드림 사업을 연내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며 "꼭 필요한 분들이 먼저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