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發 초과세수]④
#올해 역대급 실적이 예상되는 삼성전자는 용인시에 약 630억원의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예정이다. 지난해 230억원에서 3배가량 늘어난 규모다. 용인시는 삼성전자의 납부액이 늘면서 당초 지방세수 목표액을 1조2595억원에서 1조3000억원 수준으로 400억원 높여 잡았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청주시에 3700억여원의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한다. 당초 시가 예상했던 2600억여원을 1100억원 상회하는 액수다. 2024년 영업손실로 납부액이 없었으나 지난해 1219억원에서 올해 3배나 뛰었다.
#광양시는 2022년 1121억원이었던 법인지방소득세 수입이 지난해 326억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중국발 공급과잉, 미국 관세인상, 국내 건설 경기 침체 등으로 철강 업계가 불황에 빠지면서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로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들썩이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들의 곳간이 두둑해질 전망이다. 전세계적인 AI(인공지능) 투자로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덩달아 뛰자 지방재정도 낙수효과를 보는 것이다. 지자체도 예상치 못했던 '초과세수'인 만큼, 예산 문제로 추진되지 못했던 시의 역점 사업들에 투자하겠단 계획이다.
반면 반도체 업종에만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이외 업종은 얼어붙는 'K자형' 성장이 지속되면서 타 지자체의 상대적 박탈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법인지방소득세가 절반 이상 줄자 재정 운신의 폭도 줄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과표기준을 기초로 부과되는 지방세다. 통상 법인세 산출세액의 10% 수준이다. 법인은 지자체에 매년 4월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장이 2개 이상일 경우 종업원 수와 사업장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지자체별 배분·납부한다. 즉 여러 지역에 사업장을 가진 기업일수록 다수의 지자체가 수혜를 볼 수 있단 얘기다.
17일 지자체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본사가 위치한 이천시의 경우 지방소득세 세입이 2024년 1256억원, 지난해 4185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6120억원을 추산하고 있다. 올해 예상 지방세수가 8081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지방소득세가 전체 지방세수의 약 76%를 차지하는 셈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SK하이닉스의 영향이 크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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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도 마찬가지다. 연도별 법인지방소득세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10년간(2016년~2025년) 연평균 법인지방소득세가 1000억원을 넘는다. 특히 2025년 법인지방소득세는 726억원으로 파악됐는데, 올해 1~4월 확정신고액만 783억원으로 전년도 세입을 이미 넘어섰다.
삼성전자 반도체(DS·디바이스솔루션)부문과 SK하이닉스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각각 53조7000억원, 37조6103억원으로 집계됐다. 모두 역대 최대치다. KB증권은 두 기업의 내년도 영업이익이 각각 497조원, 428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방재정에 훈풍이 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민선 9기를 시작하면서 7월 바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예정돼 있다"며 "대규모 현안사업에 (초과세수) 재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수백억이 소요되는 산업단지 개발 등 지난 4월 1차 추경 때 미룬 사업들을 하반기엔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업종별 격차가 커지면서 지자체별 희비도 엇갈린다. 대표적으로 철강 산업이 불황을 겪으면서 광양시의 법인지방소득세도 2023년 대비 지난해 3분의 1로 급감한 상황이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광양시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자체간 차이가 나는 부분은 능력이 반영된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도 "지방균형발전 측면에서 전통적인 제조업 분야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면 구조조정 등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