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학습 대책안 재촉…이재명 대통령"교사 책임 완화책 빨리 만들라"

이재명 대통령이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 "교사에게 희생하라고 하면 안 되고, 문제 없애거나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줘야 한다"며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조속한 대책 강구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열린 제22회 국무회의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을) 게을러서 안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생기면 수사기관에 불려다니고 해임 당하니 어떻게 하겠느냐"며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책임, 배상책임, 도덕적 비난이 (교사에게) 가지 않도록 해주면 된다"며 "필요하면 입법하고, 교육부 지침을 만들고, 수사기관이 엄격하게 (잘못이) 증명되는 경우에만 소환한다거나 (해라)"고 말했다.

이에 최 장관이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다. 바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빨리 하라"고 재촉했다.

최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교육부 1년 핵심 성과를 보고 했다. 최 장관은 "국토공간 대전환을 위해서는 지역에서 인재가 진학, 성장, 정주하는 선순환 체계가 필수적이다"라며 자율형 공립고 지정 확대, 서울대 10개 만들기 방안 등을 관련 정책으로 꼽았다.

AI(인공지능)시대 교육혁신을 위해서는 △AI 중점 학교 및 연구 선도 학교 확대 △학·석·박 패스트트랙 도입 △재직자 및 성인대상 AI교육확대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교육의 국가 책임 확대를 위해 "단계적으로 유아, 무상교육, 보육을 확대하고 지난해 5세 유아 약 28만명, 올해는 4,5세 약 50만명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초등학교 3학년이 학교 안팎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도록 연 50만원을 지원한 결과 국가가 책임지고 돌보는 초등학생 수가 10만8000명 증가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