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재 차관 주재로 범정부 허위·가짜뉴스 대응 기관 간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투표를 앞두고 국민의 합리적인 판단을 위협하는 허위·가짜뉴스 현황을 점검하고 선거일까지 실시간 삭제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 개최됐다.
선거를 앞두고 흑색선전 및 딥페이크를 사용한 선거운동 위반 게시물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허위·가짜뉴스 등 흑색선전 혐의로 단속된 사람은 총 921명이다. 선거일 전 50일 개최된 제1차 공명선거관계장관회의 후 550명이 증가한 수치로서 일평균 12.5명 수준에 달한다.
딥페이크를 사용한 선거운동 위반 게시물 삭제요청도 급증하는 추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행안부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삭제요청 건수는 전날 기준 1만319건인데 이는 지난 제21대 대선 선거 기간 전체 삭제요청 건수(1만510건)의 98.2%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러한 현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경찰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가짜뉴스 탐지와 삭제, 고발, 수사 등의 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는 관련 정보 공유와 가짜뉴스 삭제 등의 조치에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방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플랫폼 사업자가 신속히 가짜뉴스를 삭제하고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하도록 '민·관 합동 자율규제 협의체'를 운영 중이다.
경찰은 지난 14일부터 선거범죄 대응 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고, 악의적 허위·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온라인 매체를 집중 수사하는 등 가짜뉴스 제작·유통에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범죄는 시·도청이 전담하여 신속히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 차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물론 대한민국과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다국적 기업과도 온라인 상에서 허위·가짜뉴스가 생성·유통되지 않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