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대한노인회와 지하철 무임연령 70세 이상 상향 등 어르신 교통지원 정책에 대한 논의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이날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로부터 '어르신 대중교통 정책 관련 공청회 제안'에 대한 공문을 접수했다.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는 "어르신의 건강한 일상 도모와 복지 향상을 위해 그간 대중교통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해왔다"며 "민선9기 서울시장 공약으로 70세 이상 어르신의 버스요금(월15회 미만) 면제 안이 제안됨을 환영하며, 조속한 추진을 요청한다"고 했다.
시는 어르신 교통복지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지난 19일 서울시장-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회장과의 면담을 추진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하철 무임연령 70세 이상 상향 △70세 이상 어르신 중 K패스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월 15회 미만 이용자에 대한 교통비 100% 지원 등 주요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교류됐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 정책은 민선 9기 서울시장 교통 분야 주요 공약 중 하나다. 현재 노인복지법에 따라 어르신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 가능하나 거주지에 지하철역이 근접하지 않은 경우 복지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어르신을 위한 실효적인 교통 복지는 강화하면서도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어르신, 전문가,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 가능한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현행 65세인 도시철도 무임 연령을 70세로 상향하여 도시철도 운송 적자를 축소하고,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으로 70세 이상 어르신 대상 버스비 일부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추가적인 재원 부담 없이 신규 복지 서비스를 추진함으로써 어르신 교통복지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어르신의 경우 K패스 할인 혜택을 적용받는 만큼, 서울시의 버스비 지원은 15회 미만 이용자를 대상으로 요금을 환급하는 방식이 검토 중이다.
향후 열릴 '어르신 대중교통 정책 관련 공청회'는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와 시 공동 주최로 개최될 예정이다. 행사에는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누리집 등을 통해 상세 일정 및 장소에 대한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르신 교통복지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건강한 일상과 사회참여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고령화와 사회활동 확대 등 변화한 여건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지원은 강화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도 함께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어르신의 삶을 위한 교통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