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평가를 두고 경기도 재정 위기가 맞냐는 의혹 보도가 속속 나오는 가운데,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라는 빈껍데기 지표에 속아선 안 되며, 자산과 세입 구조를 종합적으로 볼 때 경기도 재정은 파탄 직전"이라고 밝혔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경기도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12.86%로 타 지자체 대비 양호하다고 평가한 것을 두고 반박에 나섰다.
추 지사는 '경기도 실상 제대로 알고나 평가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개인 빚을 판단할 때 연봉과 대출금만 비교하지 않고 가진 재산과 향후 수입 안정성을 함께 보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했다. 실질적인 빚 상환 능력을 따져야 한다는 의미다.
우선 광역지자체 중 부채 대비 자산이 가장 적다고 강조했다. 2024년 기준 경기도의 자산은 약 43조3000억원, 부채(지급 의무가 있는 총부채)는 약 6조6000억원이다. 자산 규모가 서울(약 150조원)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인천, 부산보다도 적다.
이자 부담이 따르는 채무 증가 속도도 가파르다. 전국 광역지방정부 채무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12.7% 증가하는 동안, 경기도 채무는 약 4조5000억원에서 6조1000억원으로 36.1% 급증했다. 전국 평균 대비 3배 빠르다.
세입 구조의 불안정성은 재정 위기의 뇌관이다. 올해 경기도 지방세 수입의 약 50%가 취득세에 쏠려 있다. 지방소득세 등 세원이 다변화된 서울(취득세 비중 23.5%), 대전(21%)과 달리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면 직격탄을 맞는다. 실제 도 취득세 수입은 2022년 약 11조원에서 올해 8조1000억원 수준으로 쪼그라든 반면, 노인·신생아 등 필수 복지 예산은 같은 기간 12조2000억원에서 17조3000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산업경제가 호전돼도 취득세 외에는 마땅한 세원이 없는 점도 한계다. 추 지사가 "기초자치단체에만 돌아가는 법인지방소득세를 광역단체에도 배분하는 등 지방세제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요구하는 이유다.
추 지사는 현재 상황을 예견된 위기를 뜻하는 '회색 코뿔소'에 비유했다. 그는 "앞으로 빚 갚기 어려워질 것이 뻔히 보이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느냐"며 "1420만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도지사로서 비상 조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