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화 경기 구리시장이 19일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시의 재정 상황을 "재난이라고 할 만큼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하면서 일부 사업의 예산을 줄이는 수준을 넘어 시정 전반의 지출 구조를 다시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3차 추가경정예산부터 각 부서의 예산을 조정하는 '마이너스 추경'을 추진하고, 내년도 본예산 역시 원점에서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시는 2024년부터 3년간 필수경비를 본예산에 온전히 반영하지 못했다. 2026년에도 일부 경비가 9개월분만 편성돼 300억원 이상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캠코 위탁개발 사업인 여성행복센터와 갈매동복합청사의 상환금 약 100억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재정안정화기금 여유 재원도 크게 줄었다. 최근 3년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약 1840억원을 활용했으며, 현재 잔액은 약 280억원 수준이다.
신 시장은 "한꺼번에 세수가 늘어나지 않는 한 단기간에 재정 상황이 좋아지기는 어렵다"며 "지금은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혁신을 해야 할 때"라며 구체적인 세출 효율화 방안을 내놨다.
그는 "먼저 시장부터 모범을 보이려고 한다. 기관운영비와 업무추진비를 30% 삭감할 생각"이라며 "직원 워크숍 등 부대경비도 대부분 조정하고, 업무추진성 경비는 80% 이상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축제 예산도 효율화한다. 최소 1억원 정도의 예산 절감을 목표로 제시했다. 그는 "특정 가수가 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회복지 예산은 삭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재정 여건이 어려워지더라도 어려운 이웃에 대한 지원까지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교육과 미래 분야는 더 강화해 재정 여건 개선과 함께 성장 기반도 마련한다.
신 시장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세입 확대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GH 이전은 내년 상반기 입주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유통종합시장과 롯데마트 3층 등 활용 가능한 자산도 임대료 조정 등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신 시장은 "지금 실행하지 않으면 구리시의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면서 "재정 부담을 미래 세대에 넘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 상황을 시 재정 구조를 바꾸는 기회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정 구호를 바꾸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무엇보다 실용을 우선해야 할 때"라며 "시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고, 시민들이 실제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 구조를 새롭게 정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