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교육단체와 만난다...정근식 "교부금 개편, 의견 모아야"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 겸 서울시교육감이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면서 전국 시도 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는 교육교부금의 산정 방식을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에서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단은 19일 온라인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정 교육감은 "제도의 기본 틀을 변경하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정작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에 반영하는 과정은 대단히 미흡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교부금 제도 개편에 대해 협의회가 어떤 입장을 취할 지, 내국세 연동 방식의 유지 여부를 포함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할 지, 정부와 국회에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어떤 방식의 소통과 협의가 필요한지 등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또 '2026교육재정개편대응긴급행동' 등 10여 개 교육단체 대표는 다음날 오후 1시 청와대 비서관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정 교육감은 "전날 대통령실에서 목요일에 교육계 대표 10명을 만나겠다는 전달이 왔다"며 "교육단체 모임은 내일 대통령실에서 주도해서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