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27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안을 내놓자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교원단체들은 교육부가 역대 최대 규모 예산과 교육교부금 증액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교육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3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1일 각각 성명과 논평을 내고 교육부의 2027년도 예산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추진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교육부는 총 117조5962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보다 7조2000억원가량 늘어난 78조8718억원으로 편성했다. 다만 기존 내국세 20.79% 자동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최근 3년간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하는 새 산식을 적용했다.
교총은 정부가 교육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교육재정 제도를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정부가 54년간 유지된 제도를 불과 5일간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를 통과시켰다"며 "교육재정의 근간을 바꾸면서 구체적인 영향과 충분한 설명도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따르라는 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 앞 피켓팅과 농성, 국회의장 및 각 정당 대표 면담, 국정감사 기간 집중 대응, 지역구 국회의원 면담과 대국민 홍보·선전 등 가능한 모든 활동을 통해 법 개정 저지에 나설 것"이라며 긴급행동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전교조는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 산식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한 점을 문제 삼았다.
전교조는 "국회의 심의와 의결도 끝나지 않은 사안을 정부가 확정된 것처럼 예산에 반영한 것은 입법부의 권한을 가볍게 여긴 오만한 처사"라고 했다. 이어 "7조원 증액을 내세워 이 같은 사실을 가릴 수는 없다"며 "교육부는 교육재정을 줄일 궁리를 할 것이 아니라 공교육에 필요한 재정을 지키고 확대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노조도 예산 총액보다 제도 변화의 영향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노조는 "'전년보다 줄지 않는다'는 것이 언제부터 교육재정 보장의 기준이 되었는가"라며 "중요한 것은 내년에 얼마가 늘었느냐가 아니다. 이번 개편으로 앞으로 학교에 돌아올 돈이 현행 제도보다 얼마나 달라지는가"라고 밝혔다.
또 "교육재정을 지켜야 할 교육부가 재정당국의 논리를 교육계에 설명하는 대변인이 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교원단체들은 공통적으로 학령인구 감소를 교부금 산식에 반영하는 방식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학생 수가 줄더라도 특수교육, 기초학력 지원, 학생 상담과 복지, 교육활동 보호 등 학교 현장의 재정 수요는 오히려 늘고 있는 만큼 단순히 학생 수 감소를 재정 축소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교육부가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지방국립대와 인공지능(AI)·첨단산업 인재 양성 등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면서도 정작 교원 확충과 학급당 학생 수 감축,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계획은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교육부가 현행 연동제를 유지했을 경우와 새 산식을 적용했을 경우의 중장기 재정 추계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