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국도 IS 표적될라…이라크 무기전시회 참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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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0 14:40

"IS 위협 자초" vs "무기수출 우선" 정부 부처간 이견…내달 최소규모 참가 방침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이라크 바그다드 알자디다의 한 식당이 7일(현지시간) 발생한 폭탄테러로 큰 피해를 입었다.© AFP=뉴스1 2015.02.08/뉴스1 © News1

IS(이슬람 국가)사태가 극도로 악화되며, 정부 내에서 내달 이라크에서 열리는 방산전시회의 국내 기업 참가 여부를 두고 첨예한 의견 충돌이 있는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외교당국은 우리 정부의 대(對) 이라크 무기 수출 움직임이 알려질 경우 한국인이 ‘IS의 표적’이 될 가능성 때문에 전시회 참가를 만류하는 반면 국방당국에서는 무기 수출에 따른 ‘국익’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라크 정부는 내달 초 바그다드에서 세계 방산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는 '국제방위산업 전시회(FIDSAE)'를 개최할 예정이다.

2012년 처음 개최된 이후 매년 열리는 이 전시회는 이라크 군·경이 필요로 하는 무기들을 직접 세일즈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국내 방산업체들 입장에서는 지나치기 어려운 수출 기회로 받아들여진다.

첫 전시회 당시 국내에선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삼성SDS, LIG넥스원 등 18개 업체가 참석했으며, 지난해에도 KAI와 한화, 삼성텔레스, 타타대우, S&T모티브 등 비슷한 규모의 업체들이 이 전시회에 참가했다.

불안한 중동정세 속에서 늘 테러 위험에 노출돼 있는 이라크 군·경 입장에서는 우리 업체가 이 전시회에 내놓은 소총 등 실전용 총기류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2007년 이후 대체적으로 이라크를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해 왔지만, 이 전시회 참가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여권 사용을 허가해왔다.

업체들은 올해도 지난 수차례와 다름없이 이번 전시회 참가를 위한 이라크 방문 허가를 정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당국은 이에 대해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 당국이 내달 초 바그다드에서 열리는 방산전시회에 국내 업체들의 참가를 극도로 우려하고 있다"며 "전시회에 참가할 인원을 최소화해서 극비리에 다녀오는 방안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히 국내 업체 관계자들의 이라크 방문 최소화 방침은 특히 청와대 국가안보실(NSC)에서 직접 하달됐을 정도로 정부 내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최소인원을 꾸려 이라크를 방문하게 되더라도 이라크 방문을 외부에 노출시키지 말 것을 강하게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최근 일본인이 IS 세력에 납치돼 참수되는 등 한국인도 IS의 표적에서 예외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외교당국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이라크군은 이라크 내 IS세력 격퇴를 위해 수 주안으로 대규모 지상군을 투입할 계획을 밝히는 등 IS와의 전면전을 앞두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이라크 정부에 살상용 무기를 팔고 있는 모습이 IS에 알려질 경우 전시회에 참석한 인원은 물론 이라크와 중동 지역에서 머무르고 있는 한국인들이 IS의 표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정부 당국의 판단이다.

더욱이 IS의 모체가 2004년 김선일씨 살해 사건을 주도한 이슬람 무장단체로 알려진 것을 생각하면, 한국인이 IS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확신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최소 규모의 참가 결정이 내려진 뒤에도 정부 일각에서는 여전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이라크와의 양자차원에서 방산분야에서의 협력이 필요하겠지만, 이라크 정부가 IS와 첨예하기 대립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라크 정부에 무기를 파는 것이 과연 적합한 행동이겠느냐"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최근 IS의 일본인 납치 사건을 거론하며 "외관상 일본인과 한국인이 구분되지도 않는 현지 사정상 한국인이 피랍될 가능성은 늘 있는 상태"라고 우려했다.

국방 당국의 입장은 다르다. 산업연구원(KIET) 자료에 따르면, 이라크는 미국과 인도에 이어 향후 방산수출 유망국가 3위에 올라있다. 최근엔 계약금액 1조1857억원으로 T-50 고등훈련기를 수출하는 이라크가 우리 방위산업의 새 활로로 인식되고 있다.

이번 이라크 방산 전시회 역시 우리 업체들의 잠재적 수출의 기회인만큼 이를 되도록 살려주는 것이 국익 관점에서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현재 이번 예년 참가 규모의 3분의 1가량의 인원의 이라크 방문을 허용하거나 이번의 경우 이라크 방문을 전면 불허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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