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 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센티브제 등 기업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는 118억91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20억5100만달러 증가한 규모이나 OECD에서 두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입법조사처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해외 앵커기업 유치를 위한 독자적 인센티브 마련 등 추가적 지원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신규투자에서 증액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창출형 투자유치를 확대하고, 현금지원 예산확보 방안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입법조사처는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의 외국인 '투자유치기반 조성 사업' 예산 집행실적이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투자지역 중 기(旣) 지정단지의 부지매입비는 56.3%, 지정예정단지는 9.6%만이 집행됐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역시 당초 투자 예정이었던 기업의 투자지연으로 미집행 금액이 75억9200만원에 이른다.
이와 관련 국회는 2013회계연도 결산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부지매입비 및 현금지원 사업에 대한 시정요구를 한 바 있다.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도 현금지원 예산이 50억원 감액됐지만 여전히 집행이 부진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