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가야"
이재명 대통령이 "첨단분야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시스템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규제 합리화로 '로봇·재생에너지·바이오·AI(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 첨단산업에 특화된 '메가특구' 지역 도입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규제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더드'(국제표준)에 맞춰가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률과 규정에 금지해야 할 사항만 명시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 대통령은 "'통상국가'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며 "'이것만 하라'고 정해놓으면 현장에선 경쟁력을 잃게 된다"고 네거티브 규제전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수도권 집중"이라며 핵심 국정과제인 '5극3특' 전략의 실현을 위해 지역에 대규모 '규제특구'를 만드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지시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로봇 △재생에너지 △바이오 △AI 자율주행차 4개 메가특구 조성방안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특정 지역에 도입하는 메가특구에 △재정 △금융 △세제 △인재 △인프라 △기술·창업 △제도 7개 패키지 지원계획도 발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남궁범 전 에스원 대표이사,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병태 KAIST 명예교수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