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첫 규제합리화위 주재
자율차·바이오 등 4대분야 중심 청사진… 5극3특 발판
특구 지정땐 메뉴판식 규제 완화·성장엔진 보조금 투입
각 부처 분야별 지원방안 마련… 연내 특별법 제정 속도
정부가 '5극3특' 전략의 핵심으로 메가특구를 추진한다. 메가특구에는 특별보조금과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기업이 원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특례도 도입한다. 다양한 분야의 메가특구가 논의되는 가운데 로봇, 재생에너지, 바이오, AI(인공지능) 자율주행차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청사진까지 제시됐다.
정부는 1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5극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5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5개 초광역권이다. 3특은 제주·강원·전북의 3개 특별자치도다. 이재명정부는 '5극3특'을 중심으로 국가균형성장을 도모한다. 메가특구는 '5극3특'의 성장거점이다.
메가특구 설계는 기업과 지역이 직접 맡는다.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면 규제합리화위원회 등의 심의·의결절차를 거쳐 메가특구를 지정한다. 지정대상은 광역과 초광역권의 핵심 전략산업이다. 메가특구로 지정되면 정부 차원의 규제특례와 재정·금융지원 등이 이뤄지는 구조다.
정부는 메가특구에 '최고 수준의 규제완화'를 약속했다. 이를 위해 기업과 지방정부가 필요로 하는 규제완화 항목을 미리 마련해 제공한다. 기업과 지역은 이른바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선택하면 된다. 메뉴판에 없는 규제완화 항목은 기업과 지방정부가 따로 요청할 수 있다.
메가특구에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면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지원한다. 정책금융 대출금리 우대와 각종 세제혜택도 부여한다. 세제혜택은 기회발전특구, 통합투자·고용·연구개발 세액공제 등을 활용한다. 거점국립대학교에는 성장엔진 단과대와 융합연구원을 9개 신설한다. 각 부처는 이미 분야별 메가특구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해당 분야는 로봇, 재생에너지, 바이오, AI 자율주행차다. '로봇 메가특구'의 경우 △무인 소방로봇의 도로통행 허용 △실외 이동로봇 옥외광고 및 공원 내 영업활동 △다양한 로봇의 원본 데이터 활용 등을 허용한다.
'재생에너지 메가특구'에서는 재생에너지의 직접 거래를 전면 허용한다. 자가용 재생에너지 거래 자유화, 전력계통 규제완화 등도 제공한다. '바이오 메가특구'에는 첨단 재생의료 심의절차 완화, 분산형 임상시험 특례허용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1조원 규모의 메가펀드를 조성한다. 'AI 자율주행차 메가특구'는 시도지사에게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권한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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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메가특구특별법을 올해 중으로 제정하고 메가특구를 신속히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트럼프정부에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가 있다면 우리는 메가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는 지난 2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으로 위원회가 정비된 후 처음 열렸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름이 바뀐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위원장이 기존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되고 위원 규모도 최대 2배 확대되는 등 크게 개편됐다. 규제개혁 체계가 전면 개편된 건 28년 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