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잘못 걷힌 지방세가 9000억원에 달해 세금징수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신의진 의원(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이 행자부에서 제출받은 ‘지방세 과오납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2014년까지 최근 5년간 잘못 걷힌 지방세가 무려 8992억 원(약 11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약 1593억원에서 2014년에는 약 2348억원으로 잘못 걷힌 지방세 규모가 무려 47.4% 상승했다.
원인별로는 전체 110만건 중 90%에 달하는 99만7000건이 행정기관의 착오 때문이었다. △과세자료 착오(45만5000건, 1061억원) △감면대상착오 부과(22만1000건, 1024억원) △이중부과(1만6000건, 52억원) 순이었다.
특히,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환부받는 불복환부가 5년간 약 5741억원으로 전체 과오납액의 63.8%에 달한다. 2010년 839억원 대비 2014년에는 1956억원으로 무려 133%나 급증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최근 5년간 과오납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30만8000건, 2939억원)였으며 이어 △서울시(11만4000건 2417억원) △인천시(11만1000건, 770억원) △경남도(6만5000건, 575억원) 순이었다.
이에 대해 신의진 의원은 "행정기관들의 징세 편의주의로 인한 지방세 과오납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과세 자료의 정확한 관리, 납세자 입장을 고려한 행정 구현을 위한 행자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세금징수 관리체계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