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을 둘러싼 공방이 지난해 국정감사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부실 개발에 대한 질타부터 자료 제출, 증인 출석에 이르기까지 지난해 국감이 재현되는 모양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를 개최했다. 이날 국감은 시작과 동시에 지난 정권의 해외자원개발 실패를 질타하는 야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부좌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암바토비 니켈 광산 사업과 관련 제출 자료 조작의혹을 제기했다. 부 의원은 "광물공사에서 제출한 자료 중 '암바토비 투자한도 및 쉐릿 금융지원안' 파일은, 다른 파일 생성일자가 2009년인 것과 달리 날짜가 올해 9월7일로 돼 있다"며 "국감을 앞두고 의원실의 요구에 제대로 된 문서를 제출하지 않고, 이마저도 사실상 변조를 했다"고 지적했다.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역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명박정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부총리의 출석을 요구했다. 전 의원은 "작년 국감에도 최 장관의 증인신청을 했고, 출석을 요구하기도 했는데 안됐다"며 "여야 간사가 협의해서 종합국감까지 출석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정식 질의에서도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계속됐다.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자원개발이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는 감사원의 결과가 있는데, 장관이 직접 국민들께 사과할 용의가 있냐"며 장관의 사과를 촉구했다.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역시 "해외자원개발은 명백히 실패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해외자원개발은 공기업의 역량에 맞춰 이뤄져야 하는데, 그에 맞지 않아 기대에 못 미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현재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해 국감에서는 석유공사의 캐나다 석유사인 하베스트 트러스트 에너지사의 상류부문(탐사·생산 등) 인수, 광물자원공사의 멕시코 볼레오 광산 등 부실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지적이 이뤄졌다.
이어 여야 의원은 올해 초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 조사에 나섰지만, 증인출석 문제로 대립하다 끝내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