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국정감사는 '방산비리 성토의 장'이었다.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방위사업 전반의 비리와 부실을 지적하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방산비리가 확산일로인 근본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냐"며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에게 질의했다.
장 청장이 "합수단 수사결과 때 밝혔듯이 절차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 시스템이 미흡했고 폐쇄적인 방사청 조직문화와 퇴직자들의 불법로비가 가능했던 구조 등 종합적"이라고 답하자 안 의원은 "얽히고 설킨 커넥션과 잘못된 군사문화가 문제다. 제도가 아니고 운용하는 사람의 문제"라고 말했다.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은 "우리 국방예산이 최소 북한보다 3배 이상 많은데 계속 북한에 밀린다, 부족하다 하는 건 어디론가 돈이 새나가기 때문"이라며 "무기체계에 안 맞는 무기를 마구 사는 충동구매, 최상으로 작동되지 않는 문제, 불투명한 계약과정이 합쳐져 3배 돈이 새기 때문에 늘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또 방사청이 군과 서로 공생관계에 있어 부정비리를 잡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한기호 의원도 "앞으로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방사청 해체하자고 저부터 그런다"며 "국방개혁 국방개혁 하는데 방사청에 대해서도 개혁할 때가 됐다"며 방사청 기능과 역할 재정비를 주문했다.
이에 장 청장은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70 정도로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국방부와 협조해 조달청에 넘길 것은 넘기고 개편하겠다"고 답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국민들이 방위사업 하면 떠오르는 말이 '비리'"라며 "그런데도 업무보고엔 방산비리라는 말조차 없고 맨 마지막에 지난 국정감사 시정조치 결과에 처음 나온다. 업무보고도 구체적인 대책 없이 원론에 그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성찬 새누리당 의원은 방산비리뿐 아니라 방위사업의 효율성과 경쟁력 측면에서 모두 실패했다고 쓴소리를 했다.
김 의원은 "방산비리가 국민적 관심이지만 우수한 무기를 가장 경제적으로 적기에 확보하는 본연의 업무가 소홀해지면 안된다"며 2006년 방사청 신설의 목표인 투명성과 효율성, 전문성이 제고됐나"라고 질의했다.
장 청장이 "방사청이 생기 전에는 대형 권력형 비리였는데 개청 이후엔 조그마한 방산비리는 많아 생겼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방사청 개청 전후 비리에 대해 공문을 요청했더니 방사청에서 언론보도를 출처로 삼더라. 방사청 수준이 이 정도"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방사청이 1년에 10조원 넘는 돈을 사용하고 있는데 북한은 1984년에 도입한 전투기가 최신 전투기"라며 "그런데도 우린 계속 도입하면서도 부족하다고 한다. 어느 정도까지가 정말 필요한 국방예산일까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지스함 구명조끼 불량'과 '최신예 잠수함 어뢰 기만기 결함' 사례를 들며 "북한은 재래식 무기도 첨단무기처럼 사용하는데 우린 첨단무기를 구입해서 재래식처럼 사용한다"며 "우린 얼마 전 지적한 만원짜리 수통뿐 아니라 수억원 수조원짜리 첨단무기도 재래식처럼 쓴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