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들의 피땀어린 '무보수' 노동으로 벌어들인 육군 부대회관 수익이 장병이 아닌 간부들을 위해 대부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군이 우수병사를 근무시켜 얻은 수익은 '수능자녀 간부 격려금', '간부 결혼기념일 격려금' '지휘관 축의금', '지휘관 식대' 등에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도 군 복지시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39개 육군 부대회관에는 인가병력 835명보다 29.8%가 많은 1084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공격적 운영으로 육군 부대회관의 지난해 총 매출액은 392억6849만원, 총 순이익은 101억3634만원에 이른다.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부대회관 수익금은 부대 모범군인의 격려 및 포상, 재해군인 및 유가족 위로 군인복지 시설 운영지원 등에 사용돼야 한다. 육군 복지예규는 수익금 중 50%를 장병 격려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시설 적립금(40%)과 비품 적립금(10%)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육군 부대회관을 운영 중인 81개 부대 가운데 실제 장병 격려비를 50%보다 적게 사용하는 곳이 71개 부대에 육박하는 등 부대별 사용내역이 천차만별이었다.
더욱이 '장병 격려금'은 대부분 간부들의 사적 용도로 지출되며 지급기준도 제각각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출 격려금'은 81개 부대 가운데 18개 부대에서 직할 부대 등 제대별 본부에 근무하는 간부에게만 지급됐고, 같은 계급 간 금액이 상이했다.
지난해 24개 부대에서 465만원이 수능자녀 간부 격려금으로, 8개 부대에서 416만원이 결혼기념일 격려금으로, 3개 부대에서 45만원이 사적 축의금으로 지출됐다. 전체 장병격려금의 9.4%(5억3485만원)는 지휘관 식대로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지휘관의 부대회관의 수익금 오남용은 육군에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병대와 공군은 부대회관 수익금을 군인복지기금 통장에 넣고 공동 관리하는 반면 육군은 수익에 비례해 기금을 받아쓰기 때문에 무리하게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육군 부대회관 식품안전과 야간 병력관리도 형편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12월 육군 제50사단 강철회관 등에 대한 국방부 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전체 부대회관의 12.2%만 일반음식점 등록 및 신고 후 영업 중이어서 시설 및 위생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
또한 전체 139개 육군 부대회관 중 99개가 간부의 관리 없이 병사들만 생활하며 간부가 순찰도 하지 않는 부대회관이 47개에 이르렀다. 반면 CCTV가 설치된 부대회관은 7개소밖에 없어 병사관리가 어렵다. 출입문을 잠근 채 관리하는 부대회관도 있어 화재 시 대형사고 우려가 있다.
권 의원은 "예하대대 인력부족이 발생하는데도 인가병력을 초과하며 운영하는 육군 부대회관 수익금이 장병복지에 쓰이기보다 간부들의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은 큰 문제"라며 "군인복지기금이 간부와 병사간 균형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또 일반음식점 등록·영업신고, 간부들의 관리강화를 통한 장병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