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2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대해 "정부는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해 불가피하게 개성공단 운영을 전면 중단했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날 오전 '개성공단 관련 정부 입장'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의 근간을 훼손하고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극단적 도발을 거듭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홍 장관은 "우리와 국제사회가 지금까지와 같은 대응을 되풀이할 경우 이러한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을 수 없을 것이며 어떠한 긍정적 변화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입주기업이 불의의 피해를 입는 등 우리가 감수해야 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안보와 국민 안위라는 차원에서 고심 끝에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이번 사태를 처리해 나감에 있어서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대책을 마련해 왔다"며 "어제 개성공단에 잔류해 있던 우리 인원 전원이 신속하고 무사하게 귀환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어제 조평통 성명을 통해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저급한 언사를 동원하여 당치도 않은 비난을 하고 우리 측에 책임을 전가했으며 무엇보다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우리 국민들을 추방하고, 생산된 물품까지 가져가지 못하게 하면서 우리 국민의 소중한 자산을 불법적으로 동결한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남북 간 대화채널을 전면 단절하는 부당하고 극단적인 조치까지 감행했다"며 "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그릇된 행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있을 모든 사태에 대해서는 북한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우리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번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실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와 근로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어제 발족한 정부합동대책반을 중심으로 범정부적 차원에서 충분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특히 기업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각 기업별 사정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이후 기자와의 질의응답에서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가 '법적 근거가 없어 전면 무효'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이번 조치는 어떤 정치적 결단에 의한 행정조치로 보면 된다. 5·24 조치와 비슷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이번 개성공단 중단이 2013년 '정세의 영향을 받음 없이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명시한 남북 합의 위반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당시 합의는 공단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나아가 발전적 정상화를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이제까지의 북한의 행태, 더구나 핵실험에 이어 미사일 발사까지 한 상황에서는 개성공단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어렵고 특히 우리 국민들의 신변 안전에 불안을 느끼는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 내린 조치"라고 답변했다.
정부가 우리 입주기업 철수 시 차량과 인원을 제한해 기업 피해가 커졌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는 '국가 안보'와 '국민 안위'라는 차원에서 어렵게 내린 결정으로,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빼올 것인가'가 첫 번째였다. 기업 재산도 고려하고 균형을 맞추려 했지만 첫 번째는 국민 안전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은 이전에도 계속해서 개성공단에 통행제한조치를 내리고 2013년엔 억류사태까지 갔었다"며 "북한에 이것이 미리 알려질 경우 국민들의 신변에 심각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기업에 통보한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 장관은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발표하며 개성공단으로 들어간 돈이 핵과 장거리미사일 개발에 쓰였다고 발표한 근거에 대해서는 "이자리에서 모든 것을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여러 관련 자료를 갖고 있다"며 "개성공단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운영한 것인데 오히려 그것이 평화를 파괴하고 남북관계에 더 어려움을 주는 장소가 돼버렸다고 판단해 내린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홍 장관은 개성공단 자금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이용됐다는 자료는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 정부가 전날 밤 11시53분부로 단전 단수 조치를 한 것은 '전면 중단'이 아닌 '폐쇄' 조치로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정부는개성공단의 운영을 중단할 수 밖에 없다는 판단하에서 '전면 중단'을 선언한 것"이라며 "이후 북측이 개성공단 '폐쇄'를 선언하고 모든 자산을 동결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그에 맞춰 인원 귀환 등 그다음에 그 이외에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