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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기업이 근로자 및 협력기업과 함께 피해 보상을 위한 대응에 나섰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정기섭 비대위 위원장이 주재한 가운데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3차 비상대책 총회를 열었다. 총회에 앞서 개성공단 근로자협의회 발대식도 진행됐다. 협의회는 개성공단과 관련한 직접인력 및 지원인력 등 2000여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김용환(개성유통)씨와 신윤선씨(에스투라인)씨가 협의회 공동대표로 선출됐다. 근로자협의회는 △현실적인 피해 보상 △실직된 근로자에 생계보조금 지급 △개성공단 특별법 제정 △개성공단 재가동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김용환 대표는 "일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실직자가 된 이들도 있다"며 "정부가 지원이 아닌 합리적인 보상을 할 때까지 행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회에서 기조발언에 나선 정 위원장은 "공단 재가동이 안 되더라도 (근로자들이) 생존의 끈은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총회가 끝난 직후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입주기업 근로자 및 협력기업과의 공조에 나선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3차 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와 관련, 총회 직전인 오후 1시 30분에는 입주기업 근로자들로 구성된 근로자협의회 발대식이 예정됐다. 이어 총회 직후 협력기업협의회(가칭) 역시 출범할 예정이다. 비대위는 그동안 123개 입주기업들을 중심으로 활동해왔다. 이어 이날을 기점으로 입주기업 근로자들을 비롯해 5000여개로 추정되는 협력기업들과 연대해 움직이기로 한 것. 이날 총회에서는 입주기업이 피해를 입은 구체적인 사례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정기섭 비대위 대표위원장은 "공단 가동 중단으로 어려움에 처한 것은 입주기업뿐 아니라 협력기업 역시 마찬가지"라며 "이날 총회 이후 근로자와 협력기업들이 함께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위원장은 "공단 가동 중단이라는 정부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판단은 변함 없다"

#의류업체 A사는 대목을 앞두고 일손을 놓고 있다. 봄을 앞두고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신상품 중 메인 의류의 제작을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전량 주문했던 게 화근으로 작용했다. 설 연휴 마지막 날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다는 소식은 입주기업뿐 아니라 A사에도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계약을 지키지 못했다고 클레임을 걸기도 난감하다. 정부의 자제 요청도 있었던데다 법적으로 책을 묻기도 불분명해서다. 이처럼 개성공단 중단 사태로 인한 피해는 입주기업뿐 아니라 협력사로도 확산되고 있다. 1일 정부에 따르면 개성공단 폐쇄 이후 입주기업과 거래를 진행하던 원청업체를 비롯한 협력사의 피해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123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협력사는 줄잡아 50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 한 관계자는 "현재로선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영정상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라며 "협력사의 피해 등은 개별적인 사례를 모두 취합한 뒤 일괄대응

서울시가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 소재 44개 입주기업에 150억원의 긴급자금을 융자지원한다. 또 8개 기업에는 총 8745㎡의 대체부지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박원순 시장 주재로 입주기업 대표와 간담회를 진행한 결과 긴급자금과 대체부지 및 제품판매 등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시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150억원을 긴급 편성했다. 1개업체당 5억원 한도내에서 금리 2%를 적용하며, 지난 25일부터 자금신청을 받고 있다. 또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비율 100%로 8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하며, 기존에 대출한 4개 기업에 대해 1년동안 원리금 상환을 유예키로 했다. 시는 생산 대체부지를 원하는 8개 기업에 총 8745㎡의 부지를 지원한다. 출연기관인 서울산업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DMC 첨단산업센터(940㎡)와 성수 IT센터(500㎡)의 일부공간의 임대료를 1~2년간 면제 또는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시는 개

경색된 남북관계 및 동북아 정세와 그에 대한 논평이 연일 신문 지상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남북분단의 특수상황은 정치, 경제, 문화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여러 측면에서 생각해 볼 고유한 문제를 던져줍니다. 헌법 및 국제법상 북한의 법적 지위 문제 등 거시적인 문제는 물론, 가족관계의 정리, 통일에 대비한 부동산 제도의 정비, 암암리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비무장지대 부동산거래 등 개인의 신분관계 및 사적 거래관계의 측면에서도 다양한 법적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개성공단 폐쇄 및 자산동결에 대하여 여러 측면에서 논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2013년에 체결하였던 협약 준수 문제, 입주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더 나아가서는 폐쇄조치를 단행한 국가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 청구와 관련한 논의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2013년의 개성공단 신규진출 및 투자확대 불허 조치와 관련하여, 국가배상 및 손실보상을 구하는 투자자의 청구에 대하여 하급심 법원이 조치의 위법성 및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들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55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을 지원한다. 3월부터는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기업들의 피해규모 실태조사도 실시된다. 정부는 25일 오전 8시 서울정부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5500억원의 특별대출은 남북협력기금(협력기금),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중진기금), 국책은행, 신·기보를 통해 이루어 진다. 우선 기존 영업에 차질이 없도록 협력기금, 중진기금, 국책은행(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에서 각각 800억원, 600억원, 1000억원의 운전자금이 지원된다. 협력기금(800억원)의 경우, 기업당 15억원이 한도로 기존대출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한 뒤 지원할 계획이다. 대출기간은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금리는 1.5%다. 중진기금(600억원)은 기존대출과 상관없이 기업당 15억원 한도내에서 지원된다. 대출기간은 협력기금과 같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공단 입주기업의 피해규모가 81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1개 기업은 최근 3년간 적자를 기록, 이미 경영난에 몰린 데다 개성공단에서만 생산을 전담했던 49개 업체는 생산기지를 잃어 연쇄 부도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전체 총회를 열고 120개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정자산(설비투자 등 )과 재고자산(완제품 및 원부자재 등)의 피해액은 총 8152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123개 개성공단 입주기업 중 실태조사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3개 업체를 제외하고 집계한 수치다. 비대위에 따르면 입주기업의 고정자산 피해 규모는 5688억원(시가 기준), 원부자재와 완제품 등 재고자산 피해규모는 2464억원으로 파악됐다. 김서진 개성공단기업협회 상무는 "고정자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남북경협보험의 보장액은 2630억원에 그쳐

개성공단에 공장을 둔 가전업체 쿠쿠전자가 제품 납기를 맞추기 위해 1주당 법정 근로시간 연장 한도를 기존 12시간에서 22시간으로 연장한다. 경상남도는 개성공단 폐쇄로 제품 납기를 맞추는데 어려움을 겪는 쿠쿠전자의 근로시간 연장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해 승인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승인기간은 이날부터 5월18일까지 3개월 동안이다. 쿠쿠전자는 경상남도 양산에 본사와 생산시설을 두고 있다. 쿠쿠전자 관계자는 "개성공단 폐쇄 이후 경상남도 측에서 회사를 방문해 제품 납기를 지키기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듣고 고용노동부 측에 근로시간 연장을 건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쿠쿠전자는 경상남도 측에 제품 생산에 필요한 생산인력 80명 지원을 요청, 지난 18일 양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상설면접장에서 접수인원 120명 중 25명을 현장 채용했다. 회사 측은 오는 25일에도 생산인력 40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한편 쿠쿠전자는 개성공단에 전기보온밥솥 생산라인을 두고 있다. 쿠쿠전자가 개성공단에

남북 경협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이 가동 13년 만에 폐쇄된 뒤 정치권에서는 그에 대한 책임 공방이 난무하다. 그러나 정치적 논란에 앞서 개성공단 폐쇄가 경제적으로 어떤 실익이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숱한 중단 위기 속에서도 성공적인 남북경협 모델로서 명맥을 이어왔기 때문이다. 먼저 통일부에 따르면 그동안 개성공단에 우리 정부와 기업이 투자한 금액은 약 1조190억원에 이른다. 그리고 그동안 지급된 임금이 6160억원이다. 한편 반출액을 기준으로 연평균환율을 적용해 추산한 2004년 이후 우리 기업의 누적 매출액은 약 8조원에 달한다. 이를 단순 계산해보면 개성공단은 그동안 약 2조원을 들여 8조원의 매출이 발생해 대략 6조원 정도 남은 장사가 된 셈이다. 그것도 124개의 중소기업이 말이다. 개성공단 중단 시 남북한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손익계산은 좀 더 분명해진다. 먼저 현대경제연구원은 개성공단 사업에 따른 매출, 투자, 중간재 판매 등 내수 진작효과

미국의 전략무기이면서 세계 최강 전투기로 꼽히는 F-22 랩터 스텔스 전투기 4대가 17일 한반도 상공에 긴급 출격했다. 일본 오키나와 미 공군기지를 떠난 F-22 전투기 편대는 이날 정오 오산 공군기지 상공에 그 위용을 드러냈다. 이 같은 F-22의 출현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강력한 '무력시위' 차원으로 북한을 겨냥한 경고이다. 한국 공군의 F-15K와 미 공군 F-16 4대의 호위 속에 모습을 드러낸 F-22는 편대 비행 후 2대만 다시 기지로 복귀하고 나머지 2대는 오산에 배치됐다. F-22 전투기가 한반도에 작전상 배치한 것을 미군이 공개한 것은 이례적으로 유사시 북한을 언제든지 타격할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불리는 F-22 랩터는 대당 가격이 약 4000억원을 넘으며 최대속도 마하 2.5(시속 3060㎞) 최대 항속거리 3000㎞, 최대 상승고도는 15㎞에 달한다. 특히 F-22 전투기는 초음속 비행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국회 국정연설 도중 북한의 핵도발에 대한 대응을 언급하다 주먹을 쥐어 올렸다. "국민들의 단합과 국회의 단일된 힘이 북한의 의도를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부분에서다.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서명운동'에 100만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한 사실을 두고 "하나된 힘을 보이자는 국민의 눈물이자 절규"라고 말하면서도 주먹을 쥐었다. 단호하고 결연한 표정이었다. '북한' '국민' '경제' 등의 단어가 나올 때마다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이런 핵심단어를 꺼낼 때는 크고 작은 손짓이 뒤따랐다. 시선은 좌우를 번갈아가며 여야 의원들을 두루 살폈다. 지난해 10월 시정연설 당시 국정교과서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야당 의원들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날카로운 눈빛을 보였던 것과 달리 안보·경제위기 상황을 맞아 정치권의 협조를 구하는 분위기였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박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입장할 때와 연설하기 직전의 두차례를 제외하고도 연설 도중에만 17차례의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 나갈 제반 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지금부터 정부는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정에 관한 연설'을 통해 "북한 정권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이 과정에 우리는 동맹국인 미국과의 공조는 물론 한･미･일 3국간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와의 연대도 계속 중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최근 불거진 '중국 실망론'에 대한 반박 성격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저와 정부는 북한 정권을 반드시 변화시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도록 만들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인권, 번영의 과실을 북녘 땅의 주민들도 함께 누리도록 해 나갈 것"이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