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으로 16년 만에 만들어진 여소야대(與小野大)의 20대 국회 개원 첫날, 전·월세상한제등 민생·경제법안들이 무더기 발의됐다. 대다수는 지난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정부·여당과 야당간 이견이나 무관심 등으로 자동폐기(임기만료폐기)된 법안들로 여소야대 정국에서 빛을 볼 수 있을지 주목된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20대가 문을 연 이날 오후 1시 현재 국회 의사국에는 총 23개의 법안이 접수됐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개원 첫날, 총 53개의 법안이 발의됐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15개로 가장 많았고, 새누리당이 8개로 뒤를 이었다. 국민의당은 아직까지 1개의 법안도 접수하지 않았다. 특히 3선에 성공한 이찬열 더민주 의원은 부가가치세법·지방세법 개정안 등 총 10개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발의된 법안들은 지난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법안을 재발의한 것이 대다수다. 실례로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10개 법안 모두 지난 19대에서 자동폐기된 것들을 '부활'시킨 것이다. 이찬열 의원측 관계자는 “지난 국회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고 폐기됐지만 당 차원에서 교육, 근로 등 분야별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법안들을 재발의했다”고 밝혔다.
눈에 띄는 법안은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칼퇴근법’(근로기준법 개정안 등)과 ‘교육비 경감법’(교육기본법 개정안)이다. 칼퇴근법은 기준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기업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이 의원은 근로기준법과 고용정책기본법,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패키지로 발의했다. 교육비 경감법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서도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저출산 해소를 제시된 법안들(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교육기본법)이다.
4선 고지에 오른 박영선 더민주 의원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19대에서 자동폐기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재발의했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계약 만료 후 최초 1회에 한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인이 재계약 시 임대료를 5% 이상 올릴 수 없도록 하는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박영선 의원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전세가와 급속도로 진행되는 전월세 전환으로 인한 서민들의 주거불안과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재발의 이유를 밝혔다.
‘20대 국회 1호 법안’ 타이틀은 ‘파주평화경제특구법안’을 발의한 초선 박정 더민주 의원에게 돌아갔다. '파주평화경제특구법안'은 개성공단에 대칭되는 남북경제협력형특구(파주공단)를 파주 북부 일원에 조성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기존 개성공단이 정치상황에 따라 운영에 차질을 빚어 사업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을 해소하고, 파주공단을 경제활성화와 신성장동력의 발판으로 삼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경대수 새누리 의원은 일명 '효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노인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어버이날의 공휴일 지정을 위한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등 2건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노인복지가 중요한 국가적 문제로 대두한 상황을 고려해 노인 문제를 총괄 전담하는 노인청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경 의원은 “농촌은 고령화가 갈수록 심화되어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이미 그친지 오래”라며 “노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법안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