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정책 만듭시다."(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위)의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국정감사는 '정책 국감'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다른 상임위에서는 흔한 여야 의원들 간 고성과 설전도 이날 산업위에서는 찾아 볼 수 없었다. 당연히 갈등 속 정회나 파행도 없었다.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질의가 잇따랐고, 오히려 정부가 정책 제시를 제대로 하지 못해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일부 의원들은 자신과 함께 정책을 만들자고 정부에 제안키도 했다.
◇"복합쇼핑몰 입점상인·주변상인 모두 보호해야"=여야 의원들은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보호와 중소·벤처기업 육성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하며 정부에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조속히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길 촉구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이 임명돼 중기부가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를 바랐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중기부에 영세 상인 보호 방안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중기부 장관 직무 대리 최수규 차관은 "복합쇼핑몰 지역 주변 상인뿐 아니라 쇼핑몰 입점 상인도 모두 정책 보호 대상"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또 "대형유통업체의 변종 영업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영세 자영업자 신용카드 가맹 수수료율과 관련해서는 "업종과 업태에 적합한 수수료율 책정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경수 민주당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영세 자영업자 신용카드 가맹 수수료율 인하 조치는 바람직하지만 단순히 매출액을 가지고 구간을 정하다 보니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며 "현장 맞춤형 정책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차관은 아울러 장애인 창업 활동 지원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이 장애인들의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해 마련된 창업점포 지원사업이 중기부의 무관심 속에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답변이었다. 최 차관은 "관리를 잘 못해서 사업 진행이 부진한 측면이 있다"며 "사업을 축소·폐기할 의도는 없기 때문에 재활성화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강한 부처' 주문…장관 공석 지연엔 '유감'=여야 의원들은 장관 부재로 진행되는 감사에 유감을 표했다.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은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이고, 국민들이 거는 기대가 굉장히 컸지만 장관도 없고 그 밑에 공석이 많다"며 "개점휴업 상태에서 국감을 해야 하는지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찬열 의원도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준비된 대통령, 준비된 정부라고 했는데 만 5개월이 지난 상태에서도 신설 부처의 장관이 임명되지 않았다"고 적했다.
또 중기부의 내년도 예산이 기존 대비 400억원 증액된 데 대해 의원들은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할 의지가 있는 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무늬만 부처로 승격된 것으로 내용은 중기청과 똑같다"며 "힘 있는 장관이 와서 예산을 확보하고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철우 의원도 "부처로 승격되고 돈도 안주고 사람도 안주고 있다"며 "이 정부가 중기부 승격을 소상공인을 위해 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 차관은 "중기부 직원들도 많이 늘었다"며 "예산은 다른 부처의 감액 상황에서 중기부는 금액이 크지 않지만 증액됐다"고 말했다.
◇'정책 국감' 향해 한걸음=중기부는 문재인정부 신설 부처이지만 장관이 아직 공석이라 국감이 다소 맥빠졌다. 상임위 분위기 메이커인 이찬열 의원은 자신의 질의 시간 때마다 가벼운 농담으로 분위기를 띄웠지만 이날은 "장관이 없으니 힘이 빠진다"며 차분히 정책 질의만 가졌다.
그러나 이날 국감에선 여야 의원들의 다양하고 심도 깊은 정책 질의가 잇따랐다. 산업위는 정책 국감을 향한 가능성을 보였다.
의원들 중에는 손금주 의원이 효율적인 질의응답으로 눈길을 모았다. 핵심만을 짚은 간결한 질문을 통해 정부로부터 정책 계획을 이끌어 냈다. 규제 강화 대상인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마련했고, 온라인 쇼핑 시장 성장에 따른 전통시장 소상공인들 보호 방안 필요성도 문제제기했다.
민주당 김병관·박재호 의원은 구체적인 자료를 풍부히 제시하고, 간결한 질의응답을 이어가면서 정책 국감의 표본을 제시했다. 같은 당 우원식 의원은 원내대표로 바쁜 일정이지만 자신의 질의 차례에 등장해 치밀하게 준비한 질문을 날카롭게 던졌다.
중소기업 성장과 소상공인 보호에 공감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다양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중소벤처기업부에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우 의원의 원내대표 카운터파트너인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은 골판지 업계 상생을 문제제기 하는 등 정책 감사에 주력했다.
같은 당 김규환, 김기선, 이철우 의원도 충분한 예산 확보와 인력 충원을 통해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 육성 정책을 펼쳐달라고 중소벤처기업부에 당부했다.
장관 공석에 의원들의 집중적 질의를 받은 최 차관은 명확한 답변이나 구체적인 대책 등을 제시하는 데 실패하면서 의원들로부터 여러 차례 질타를 받았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최 차관에 "자신감과 소신을 가지고 답하라"고 지적키도 했다.
◇중기부, 이케아 등 가구전문점도 영업규제 검토=이날 국감에서 중기부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복합쇼핑몰을 비롯해 글로벌 '가구 공룡' 이케아 등 가구전문점을 비롯해 전자제품·식자재 등 대규모 전문점에 대해 의무휴일 등 영업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인 대규모 종합유통사만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이 제한되고, 매달 일요일 2차례 의무휴업 규제를 받지만 가구전문점 이케아 등 전문유통사는 영업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국내 대규모 종합유통사와 역차별 논란을 빚어왔다.
특히 이케아는 가구뿐만 아니라 식기, 조명기기, 생활용품, 음식, 식자재 등 2만여개에 달하는 제품을 함께 판매하고 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도 지난 8월 "이케아는 왜 안 쉬느냐"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중기부는 대규모 전문점의 통계자료를 확보하고 내년 2월 연구용역을 거쳐 필요하면 규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규제가 마련되면 가구전문점인 이케아를 비롯해 전자제품 전문판매점 롯데하이마트 등도 대규모 점포를 보유한 전문유통사들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복합쇼핑몰에 대한 영업규제는 입지에 따라 차등 적용될 전망이다. 중기부는 '복합쇼핑몰 출점 영향분석 연구용역'을 반영해 복합쇼핑몰의 입지유형(도심형·교외형·역사형 등)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