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계층 증세" vs "900억 찔금 증세"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3일 발표한 증세 권고안을 두고 야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하지만 정당별 반발 이유가 다르다. 부자를 타깃으로 한 편가르기라는 공세와 증세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공존한다.
자유한국당은 ‘부자 증세’ 프레임을 꺼냈다.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이 '부자증세, 편가르기 증세'란 공세다. 윤재옥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이번 권고안은 다분히 특정 계층을 향한 증세를 의도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부자증세, 또는 편가르기 증세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부대표는 ""국회에 오면 심도있는 논의로 확정하겠지만, 지금같은 명분 없는 개편안은 분열만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보유세 인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 임대소득세 개편 등 세수호황에도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증세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종부세 인상 34만명, 금융소득과세 31만명 등 60만명이 넘는 국민이 영향을 받는 조세정책임에도 여론수렴과정도 없이 권고안이 결정됐다는 것도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부동산 거래세 인하 추진도 요구했다. 윤 대변인은 "보유세 인상과 함께 거래세 인하를 추진해 부동산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금융소득 과세 확대도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바른미래당은 도리어 '비겁한 찔끔 증세' 라며 정부 당국에 보완을 요구했다. 거래세 인하를 촉구하면서도 재정개혁 방향은 긍정적이라고 평가도 내놨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과세형평과 자원배분의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한 종부세 권고안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선량하게 한푼 두푼 모아 살아온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실수요거래 활성화 세제 대책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실거주 목적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배제됐고, 취등록세 등 거래세 인하는 일언반구 없다"며 "모든 부동산 거래는 투기라는 색안경을 벗고, 실수요거래 활성화 위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추가 세수효과가 900억원인 점을 언급하며 "'찔끔 과세'는 이도 저도 아닌, 비겁한 결론"이라며 "정부의 합리적이고 용기있는 세법개정안을 기대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