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편안 등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해 국회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데 대해 "국회선진화법이 무너지고 있다"고 25일 비판했다.
권미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선진화법 이후 볼썽 사납게 싸우는 국회의 모습은 많이 없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변인은 "한국당 관계자 70여명이 국회의장실을 난입한 사건이 대표적"이라며 "뿐만 아니라 한국당은 현재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실, 심지어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실까지 점거해 채 의원을 밖으로 못나오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당의 이런 회의장 점거는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국회법에선 '국회 회의 방해죄'가 엄연히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당의 점거가 더욱 안타까운 것은 법조항을 찾아볼 정도의 물리적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국회를 다시 몸싸움과 폭력의 장으로 만들 수 있는 행위임을 한국당은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변인은 "국회 존립, 품위 차원에서 한국당의 점거사태가 가져올 파장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한국당은 더이상 선진화법 이전으로 회귀하지 말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