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고위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16일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두고 "예상 못한 비상식적 행태'라며 국제법에 따라 반드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정은 대신 김여정이 나선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김정은 남매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라는 초강수를 뒀다"라며 "김정은 남매에게 이성이 남아 있기를 믿고 싶었다. 폭파는 예상 못한 일"이라고 했다.
태 의원은 "김여정의 말 한 마디에 당, 외곽단체, 총참모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며 "오전 북한군 총참모부가 당 중앙 군사위원회에 군사적 행동계획을 승인받겠다고 발표한 후 오후에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라고 전했다.
태 의원은 "불과 몇 시간 후 북한 주민들에게 그 사실을 공개했다"라며 "북한 군부가 이렇게 순식간에 계획보고-승인-계획이행-주민 공개를 일사천리로 처리한 것을 나는 보지 못했다. 아마 북한 주민들도 의아하게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태 의원은 "지금껏 북한군과 김정은 사이에는 제 3의 인물이 없었지만, 이제는 김여정이 있다"라며 "김여정의 한 마디에 북한 전체가 움직이는 새로운 지휘구조를 알리고자 한 것이다"고 분석했다.
태 의원은 연락사무소 폭파를 김여정이 주도한 것을 두고 김여정이 여성이지만 '강한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려 한 것이라고 봤다. 그는 "지도자의 무자비함을 각인시키는 데에는 중요인물 숙청이나 건물 폭파보다 효과적인 수단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 의원은 정부에 강경 대북정책을 촉구하며 "이번 일은 정부의 평화적인 대북정책이 북한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줬다"라며 "정부는 김정은 남매의 비상식적 행태에 강경 대응하는 것이 최상의 방책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가 더는 의미 없다"며 "북한이 비무장지대에 군대를 진출시키면, 우리도 9·19 군사합의에 따라 취한 군사조치를 원상태로 되돌려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폐지했던 3대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해외에 있는 북한 자산들을 법적 투쟁을 통해 동결, 압류해야 한다"라며 "이번 연락사무소 폭발 건도 국제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며, 유엔 안보리에도 공식 상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