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관계 안갯속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남북 관계의 변화와 현황,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다양한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분야에서 남북이 마주한 도전과 기회,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쉽고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남북 관계의 변화와 현황,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다양한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분야에서 남북이 마주한 도전과 기회,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쉽고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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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최근 오빠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없이 대남 공세에 주도적으로 나서는 것과 관련, 북한 정치 체제 내에서의 확고한 지위 상승을 노렸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또 김 제1 부부장의 지위 상승은 곧 추가적인 군사적 도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CNBC는 19일 "김여정의 최근 행보는 그가 북한의 지도체제 내에서 더 큰 역할을 맡을 것이란 걸 시사한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존 박 하버드 케네디스쿨 교수는 "김여정의 굵직한 단독 발언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며 "이는 그의 역할이 단지 의례적인 것이 아니고 그동안 그의 역할이 과소평가 돼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영국의 위기분석 컨설팅 업체 베리스크 메이플크로프트의 미하 히베르니카 아시아 책임자는 "(이번 대남 도발 등에서) 김정은이 완전히 개입하지 않았단 점이 특히 중요하다"며 "김정은은 김여정이 남한에 대한 가시적 비난을 주도하게 하면서 동생이 북한 내에서 더 고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하
북한이 19일 자신들의 대남 적대정책이 "천만번 응당한 징벌"이라며 청와대를 비난했다. 지난 17일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담화 등에 대해 "무례하고 몰상식"하다며 강력 비판한 걸 재반박한 모양새다. 다만 이번엔 특정 당국자의 실명이 아니라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형태로 실었다. 통신은 "마치도 마른 하늘에 날벼락인듯이 북남관계를 파국의 종착점에 몰아넣은 주범들이 저마끔 나서서 '전례를 찾을수 없는 비상식적이고 있어선 안될 행위'라느니,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북에 있다'느니,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느니 하며 절간의 돌부처도 웃길 추태를 부리고있다"고 밝혔다. 이어 "실로 적반하장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통신은 "동족이라고 선의의 손을 내밀었던 우리가 확고한 주적관념을 가지고 북남사이의 모든 접촉공간을 완전차단해버리지 않으면 안되게 만든 장본인은 다름아닌 남조선당국자들"이라며 "시인하기 싫고 책임지기가 그토록 두렵다면 다시한번 지난 2년간을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고조되는 한반도 위기와 관련해 북한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남북관계 돌파구 마련을 위한 해법으로 '대화'를 강조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은 상호 존중의 대화 외엔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행동은 지난 3년의 평화 노력과 우리 국민의 염원을 저버렸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며 "현 상황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북한의 도발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행위"라며 "어려운 가시밭길이라도 동북아 질서를 위해 필요한 시대적 요청인 한반도 평화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인내하고 수용하는 방식이 아니다"며 "북한은 현명히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대화만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며 "대화를 위한 노력은 굴종이 아니다. 대결론으론 결코
법무부가 대북전단 무단살포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8일 검찰에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대북전단 등 물품 무단살포 행위에 대한 경찰의 적법한 위해방지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무집행방해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 수사하는 등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19일 밝혔다. 불법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 등 수사기관과 충돌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해 엄정히 대응하라는 지시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접경지역 주민과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최근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페트(PET)병 살포행위에 대해 Δ남북교류협력법 Δ항공안전법 Δ공유수면법 위반이 의심된다며 최근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한 탈북민 단체가 21일 쌀을 담은 대북 페트병 살포를 강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통일부가 "살포를 엄정하게 차단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조혜실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21일 예고된 대북 페트병 살포에 대한 정부 대응과 관련 "정부는 경찰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현장대응 등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남북교류협력법 등 위반에 대한 처벌을 병행해 전단 등 살포행위를 엄정하게 차단하고 재발 방지를 견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탈북민단체 ‘큰샘’은 21일 오전 강화도 석모도 근처에서 쌀을 담은 페트병을 북한으로 보내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현재까지 이 계획을 철회하지 않은 상태다. 큰샘의 박정오 대표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가 대화로 살포를 자제해달라고 하면 협조할 계획"이라 밝힌 데 대해서는 정부가 이 단체에 설득을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설득에도 살포 계획을 철회하지 않아 단속과 처벌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조 부대변인은 "그 해당 단체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끝내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강력 대응 할 것"이라고 밝히며 '좌고우면' 뜻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 장관은 지난 18일 오전 용산구 육군회관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최한 6·25 전쟁 70주년 참전국 주한대사 초청 행사에 참석해 "최근 북한은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 등을 이유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파괴해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바라는 모든 이들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좌고우면(左顧右眄)은 왼쪽을 둘러보고 오른쪽을 곁눈질로 자세히 살핀다는 뜻으로, 앞뒤를 재고 망설이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좌고우면 않겠다'는 표현은 주로 강한 의지를 표명할 때 쓰인다. 정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북한에 대한 경고로 풀이된다. 북한이 최근 인민군 총참모부를 내세워 대남 군사 행동을 예고한 데 대해 직접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정 장관은 "우리 군은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한 가운데 확고한 군사대
북한이 19일까지 이틀쨰 고위급 인사의 추가 대남담화를 내놓지 않으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북한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다음날인 지난 17일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과 장금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장의 담화를 쏟아냈다. 추가 담화 자제로 수위를 조절하면서도 북한은 북한 주민들이 보는 매체인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강도 높은 대남 비난은 이어가고 있다. 노동신문은 이날 '격노한 민심의 폭발은 역사의 필연'이라는 제목의 정세논설에서 "이제 이 땅에 흐르는 시간은 도발자들에게 있어서 비참한 운명의 분초를 다투는 가장 고달픈 시간으로 될 것이며 원수들은 단 하루도 발편잠을 자지 못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아울러 "지금 우리 인민들, 특히 청년 학생들은 전선지대에로 달려나가 최대 규모의 무차별 삐라(전단) 살포 투쟁에 전격 진입할 열의에 넘쳐 있다"라고 밝혔다. 또 "공장과 농촌, 거리와 마을 그 어디에서나 우리의 최고 존엄과 우리 인민을 모독한 대가를
북한이 19일 "지금 우리 인민들, 특히 청년 학생들은 전선지대에로 달려나가 최대 규모의 무차별 삐라(전단) 살포 투쟁에 전격 진입할 열의에 넘쳐 있다"라고 밝혔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격노한 민심의 폭발은 역사의 필연'이라는 제목의 정세논설에서 "이제 이 땅에 흐르는 시간은 도발자들에게 있어서 비참한 운명의 분초를 다투는 가장 고달픈 시간으로 될 것이며 원수들은 단 하루도 발편잠을 자지 못할 것"이라며 이 같이 전했다. 이는 앞서 예고한 대로 대남 전단 살포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 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군 참모부는 지난 17일 "전체 전선에서 대남 삐라 살포에 유리한 지역(구역)들을 개방하고 우리 인민들의 대남 삐라 살포 투쟁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보장하며 빈틈없는 안전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신문은 "지금 우리 인민은 인간쓰레기들의 삐라 살포 망동이 남조선 당국의 아무런 제지도 받음이 없이 감행된 데 대하여 치솟는 격분을 누르지 못하고
청와대가 18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최근 북한 정세에 대해 논의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상임위원들은 최근 북한 정세에 대해 논의하고, 특히 우리 군의 감시 및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상임위원들은 남북 합의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한반도에서의 긴장 고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전날 북측이 예고한 대남 군사계획과 관련한 대비태세 등이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합동참모본부에 해당하는 북 인민군 총참모부는 전날 △금강산관광지구·개성공업지구에 연대급 부대·화력구분대 배치 △9.19 군사합의로 철수한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 재진출 △전방지역 근무체계 격상 및 접경지역 부근 군사훈련 재개△북한 주민들의 대남삐라살포 시 군사적 보장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또 총참모부가 "이와 같은 대적군사행동계획들을 보다 세부화하여 빠른 시일내에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비
북한군이 금강산관광지구·개성공단에 군병력을 전개하는 등 4가지 대응을 예고한데 대해 합동참모본부가 18일 "현재까지는 직접적인 그러한 활동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예고한 4가지 대응와 관련,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유사한 질문이 이어지자 "현재까지 직접적인 활동이나 추가로 설명드릴 사안은 없다"고 거듭 말하며 " "북한군의 동향을 충분히 감시할 수 있을 만큼의 대비태세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전용기가 평양에서 함흥 방면으로 비행한 흑적이 포착된 것과 관련해서도 "관련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합참에 해당하는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전날 △금강산관광지구·개성공업지구에 연대급 부대·화력구분대 배치 △9.19 군사합의로 철수한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 재진출 △전방지역 근무체계 격상 및 접경지역 부근 군사훈련 재개
문재인 대통령은 여간해선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지 않는다고 한다. 주변에서 보좌했던 참모들은 "화나도 잘 참는다"고 말한다. 원래 성격에다 인권변호사라는 직업 특성도 겹친 걸로 보인다. 그런 문 대통령이 북한을, 사실상 김정은-김여정 남매를 향해 상당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그것도 두 차례다. 문 대통령은 17일 정오부터 약 2시간 외교안보 원로들과 만났다. 이때 "국민이 굉장히 실망하셨을 것", "아무리 그래도 너무한 것 아닌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자세" 등을 언급한 걸로 전해졌다. 북한이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기 이전에 추진된 오찬회동이다. 하지만 폭파 결과를 들고 대화를 나누게 됐다. 참석자들의 전언이지만 문 대통령의 반응을 알기에 충분한 말이다. 앞서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브리핑도 사실상 문 대통령의 입장으로 여겨진다.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는 문 대통령의 6·15 메시지를 "혐오감" "구걸질" 등 격한 표현으로 맹비난했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은 전쟁의 위
국민의 절반 이상은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가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17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남북관계 개선 주장 공감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비공감' 응답이 51.6%(매우 공감하지 않음 27.8%, 공감하지 않는 편 23.8%), '공감' 응답이 39.2%(매우 공감 18.9%, 공감하는 편 20.3%)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9.2%였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비공감 67.6% vs. 공감 32.4%)에서 '비공감' 응답이 가장 많았다. 20대(52.0% vs. 33.6%)와 30대(48.9% vs. 38.0%) 등 젊은층도 공감도가 낮았다. 반면 50대(51.1% vs. 44.5%)와 60대(47.5% vs. 41.6%), 40대(46.6% vs. 42.6%)에서는 공감도가 팽팽하게 갈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