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수출입은행·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임금피크 대상자가 5년새 8.7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기준 1685명 수준이다.
정치권에선 국책은행의 명예퇴직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된 결과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임금피크 대상자가 누적되면서 청년세대의 신규 채용이 어려움을 겪는만큼 명예퇴직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5일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광재 의원에 따르면 올해 국책은행의 임금피크 대상자는 1685명으로 2016년 194명 대비 768.6% 증가했다. 국책은행 임금피크는 지점장 등 관리자급 업무를 수행하던 직원이 특정 연령부터 직전 급여의 약 65%를 받고 정년을 채우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당분간 이같은 임금피크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산업은행 임금피크 대상자는 340명으로 지난해 295명 대비 15.3% 증가했다. 내년에는 399명, 2023년에는 418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책은행의 신규채용 규모는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6년 430명에서 2017년 798명으로 증가한 후 2018년 607명, 2019년 653명, 지난해 469명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올해 하반기 신규채용은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임금피크 대상자가 해마다 급격히 늘어나면서 청년세대 채용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대목이다. 국책은행 정원 관리규정상 임금피크 대상자가 전체 정원에 포함돼 임금피크 대상자만큼 신규 채용분이 줄어들게 된다.
명예퇴직 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뒤따른다. 임금피크제로 1년를 근무한 후 잔여 기간인 3년에 해당하는 고용 비용 2억4000만원 중 75%인 1억8000만원을 명예퇴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명예퇴직자 1명당 절감액 6000만원으로 신규인력 0.33명을 고용할 수 있다는 논리다. 1억8000만원의 명예퇴직금은 시중은행의 3억~5억에 절반 수준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현재 국책은행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월평균임금의 45%를 정년까지 잔여 월수의 절반을 곱해 명예퇴직금을 지급한다. 15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까지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직원이 대상이다.
국책은행 노조들도 대체로 명예퇴직 제도 현실화를 반긴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제 2의 인생을 설계해야 하는 시점에서 제대로 된 명예퇴직금을 받지 못하면서 임금피크제에 묶여 재취업과 창업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이광재 의원은 "기업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기획재정부의 경직적 지침 때문에 조직 비효율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며 "유명무실한 명예퇴직 제도를 바꿔 퇴직 시 명예를 지키면서 제 2창업과 재취업을 꿈꾸고 새 자리는 청년 일자리로 연결하는 길을 열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창업국가'로 가는 길에 국책은행과 금융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명예퇴직제도 개선에 명확한 답을 만들 것"이라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