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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최근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보낸 쿠팡 규제 중단 요구 서한에 대해 "논리적 일관성이 없다"고 거듭 지적했다.
한 의장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서한의 주장은 법치주의와 주권 원칙을 스스로 내세우면서 동시에 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요구"라며 이같이 적었다.
한 의장은 "미 공화당 대럴 아이사 하원의원이 주도한 서한은 애플·쿠팡·구글·메타를 차별받는 피해 기업으로 나열한다"며 "이 기업들이 한국에서 받은 규제는 차별이 아니라 법 위반에 대한 동등한 적용이었다"고 운을 뗐다.
그는 "구글과 메타는 2022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개인정보위로부터 각각 692억원,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25년 1월 서울행정법원이 개인정보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며 "이는 법원이 독립적으로 확인한 적법한 법 집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애플의 경우도 앱스토어 인앱결제 강제 관련 시정 조치는 한국 공정거래법에 따른 것이며 동일한 이유로 미국 내에서도 반독점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 의장은 "서한을 보낸 공화당 의원들의 주장은 '미국 기업은 외국에서도 자국법보다 느슨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논리로 귀결된다"며 "이는 법치주의·주권평등·FTA(자유무역협정) 정신 모두에 위배된다"고 했다. 특히 "한국의 제재 수준은 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이나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제재보다 오히려 낮으며 동일한 법이 국내외 기업에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 법적·제도적으로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자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법을 위반한 기업을 조사하고 수사하는 것은 주권 국가의 정당한 권리라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54명은 최근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90여 명은 전날 이를 강력 규탄하며 대한민국 사법주권을 존중하라는 내용의 항의서한을 주한미국 대사관에 전달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