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월성원전 고발사주 아닌가"vs野 "감사원이 성남시 빼고 감사"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월성원전1호기 경제성 조작 평가 관련 고발 사주 의혹'과 '대장동 의혹'이 주요 이슈로 부각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국회에서 감사원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감사장에는 강민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출석했다.

여당 의원들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 시절 감사원이 범죄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월성원전 사건에 대해 고발 사주 의혹을 제기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월성원전 사건은 감사원 감사 후 야당이 고발했고 검찰이 즉시 수사해서 키웠다"며 "최 전 원장이 편향된 감사를 하고 국민의힘이 준비된 고발을 했다. 전광석화처럼 손발이 맞아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전 원장과 윤 전 총장 둘다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대통령 후보가 됐다. 세 기관이 따로 노는 게 아니다"라며 "국민이 어떻게 보겠나. 경제성 평가를 그렇게 중시했는데 안전성이 더 중요하다. 원전 사고가 났으면 누가 책임졌을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 대행에게 "월성원전 1호기 관련 감사 과정에서 잘못이 드러난 사람들의 실명을 공개한 적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강 대행이 "감사원에서 공개한 적이 없다"라고 답하자 박 의원은 "국민의힘의 검찰 고발장에는 아주 하위 직급까지 실명으로 돼 있다고 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엄청난 정보력을 가지고 있거나 감사원에서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은 이상 어떻게 짧은 시간 내에 다 실명을 특정해 명시할 수 있었겠나"라며 "전 그래서 뭔가 (감사원과 국민의힘이)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것 아닐까 의심한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최 전 원장이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쳤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다.

박 의원은 "(최 전 원장 때문에) 감사원이 여러모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해 의심스러운 시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며 "감사원장이 퇴직하고 바로 선거에 뛰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강 대행은 "여러 국민들의 우려 사안이 된 것은 맞는 것 같다"고 짧게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이 그동안 성남시를 감사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의혹으로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가 특혜 비리 사업을 설계하고 측근들이 이를 집행하고 개발업자들이 결탁돼 1조원 가까운 이익을 누렸다"며 "책임감을 못 느끼나. 감사원이 (대장동 의혹을) 언론을 통해 안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이 경기남부 지역 도시개발사업 13곳에 대해 사전 조사를 했다. 대장동이 이미 그때부터 노출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를 제외하고 의왕, 하남 두곳만 했다"며 "해마다 도시개발사업을 10곳 이상씩 감사했는데 대장동만 쏙 빼고 했다. 그러면 감사원이 왜 있나. 권력 비리 감사하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대한민국 감사원이 정보수집에 굉장히 밝은 곳이다. (대장동 의혹) 다 알고 있었다"라며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했다. 왜 성남시를 건너 뛰었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만배라는 사람은 대법관까지 구워 삶아서 재판거래를 한 사람이다. 감사원을 구워 삶는 건 일도 아니다"라며 "공무원들이 결국 김만배 일당의 로비에 다 넘어간 거다. 개발 비리 의혹이 제일 심한 성남시를 건너 뛰고 별로 이익도 나지 않은 곳을 감사했다. 이거 다 직무유기로 수사받아야 할 일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최성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당시 개발사업 추진 실태는 사전에 감사 목적과 범위에 맞게 선정 대상 기준을 선정해서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 대상 부지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그건 엉터리 기준"이라며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며 개발사업하는 데 어마어마한 특혜를 준 것에 대해 전면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부 여당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가족 회사의 양평 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전 총장 장모 회사가 10년 전 양평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했는데 인허가 과정에 논란이 있다"며 "임야 수천평의 농지를 샀는데 매입을 했을 때부터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 또 이 임야가 LH가 임대주택을 지으려 했던 곳인데 양평군이 취소하고 장모 회사가 지을 수 있게 편법으로 승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개발사업은 양평군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경력 없는 신생 회사에 맡긴 것"이라며 "누가봐도 LH와 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한 게 이상하지 않냐"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강 대행은 "제가 알기로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며 "신중하게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