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프롭테크(첨단기술이 접목된 부동산서비스업) 플랫폼 사업에 관한 법규 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대한 국감에는 안성우 직방 대표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카카오·네이버 등 거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거세진 가운데 향후 사업 확장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이권 침해를 방지할 방안 등 날카로운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날 국감에서는 구체적인 논의 없이 관련 법규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논의가 마무리됐다. 정치권에서 규제 필요성과 소비자 편익 등을 두루 고려한 결과로 해석된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매매 과정에서 허위 매물이나 과장 매물의 경우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라고 질의하자 안 대표는 "기존에 광고모델에선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지도록 돼 있었고, 책임소재가 불명확했는데 온택트 파트너스를 고민한 것은 책임을 (직방이) 지기 위한 취지였다"고 답했다.
진 의원은 온택트 파트너스와 직방, 공인중개사들 간의 관계를 물은 뒤 "현행법에 따르면 공인중개법인을 세울 경우 본사가 있고 각 시군구마다 한 개의 분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게 돼 있다"며 "회원사는 분사무소가 아니니 규제를 받지 않나"라고 했다.
진 의원은 "직방과 같은 부동산 플랫폼을 프롭테크라고 부르는데 부동산 관련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며 "온라인 거래 추세나 전자계약 활성화 차원에서 앞으로 직방 성장 가능성이 큰데 법적으로 규정돼야 사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 하루 빨리 법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프롭테크 진흥과 중개업소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호응했다.
안 대표는 "그런 법률이 만들어진다면 저희는 전적으로 따르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은 "플랫폼 기업 문제의 본질은 사업 초기 혁신을 표방해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를 확보했지만 계속해서 소비자 편익을 대변할지 근본적인 회의가 든다는 것"이라며 "정보 비대칭성이 커지며 카카오 사태처럼 심각한 우려가 나타날 수 있는데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안 대표는 "직방을 처음 시작한 계기는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오래된 부동산 거래 관습으로 정보가 불투명하고 불신이 쌓이는 것을 풀고자 한 것"이라며 "중개사분들과 같이 (사업)모델을 만들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직방이 소비자들에게 편의도 제공하지만 개업 공인중개사들을 종속시킬 우려가 있고 부동산 정보제공을 넘어 직접 중개에 뛰어들어 시장 생태계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시장을 독식하려는 불공정 행태도 나타나고 있다"며 "우려를 불식시키고 기대를 높일 자세를 말씀해 달라"고 했다.
안 대표는 "서비스 시작할 때 45만 중개사 중 35만 중개사는 상대적으로 자본과 네트워크 부족으로 시장진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상생을 더 많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