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통계와 동떨어진 한국부동산원의 주택 통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등 국정감사에서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월 부동산원 주택통계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한 달 만에 1억8000만원 급상승해서 이제야 민간통계와 비슷해졌다"며 "그간 통계가 잘못됐음을 자인한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은 "이번에 통계 표본 수를 늘려서 차이가 있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 내내 부동산 통계 부실이 지적됐지만 올해 돼서야 표본을 대폭 늘렸다"며 "주택 통계 문제를 알면서 안 고친 건가, 아니면 알면서도 외압이 있어 못 고친 건가"라고 추궁했다.
손 원장은 "2월부터 근무해서 명확히 말씀드리기 힘든 데 그렇진 않았을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표본이 개선됐다지만 부동산원 통계를 여전히 국민들 전문가들이 신뢰 안 한다"며 "서울 아파트 가격이 문재인 정부에서 23% 올랐다는데 이걸 믿을 국민이 있나. 전세가격도 임대차 3법 이후 8% 올랐다는데 민간통계 상승률은 두 배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부동산원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2017년 5월 대비 2021년 8월 현재 22.8% 증가했다. 그러나 국민은행은 같은 기간 54.3% 상승했다고 추산했다. 부동산원 실거래가격지수에 따르면 85.8% 상승했다.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세가격은 부동산원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8% 올랐다. 국민은행은 19.3%, 부동산원 실거래가격지수는 11.1% 각각 상승했다고 추산했다.
정 의원은 "서울 자치구별로 보면 주택 가격 상승률이 민간 통계와 3배 이상 차이 난다. 부동산원 통계는 하락했고 민간통계는 상승해서 정반대 결과가 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손 원장은 "통계 방식이 다르고 그동안 표본 수가 적었다"며 "신뢰도를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 효과를 내세우려고 주택가격 통계를 낮게, 세금 걷기 위해 공시지가는 높게 잡은 거 아니냐는 국민들 의심이 틀리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하자 손 원장은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건 사실인데 정부가 정책적으로 현실화했기 때문이고 통계조사 기법과 총량 조사하는 방법이 공시가격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국토위원회 차원에서 부동산원 주택 통계의 총체적 부실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청약시스템 개선도 주문했다. 그는 "청약에 당첨되고도 부적격으로 취소된 당첨자가 2020년 1만9000명에 이른다. 청약 가점 오류 등 단순실수가 80% 넘는다"며 "부적격자 되면 길게는 1년정도 청약을 못해서 개인적 피해도 크다"고 말했다.
이어 "자격 확인이 힘들고 소득, 부양가족 등을 직접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다 보니 시스템 사용을 국민들이 힘들어 한다. 관련 부처 기관들과 행정시스템을 연계해서 실명 인증만 받으면 자동으로 자격 유무와 가점이 파악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없나"라고 질의했다.
정 의원은 "계속 개선해 관계부처 자료가 연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