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기존 청와대 정책실장 자리와 산하 조직이 사라지고 정책보좌관(가칭)으로 대체된다. 청와대라는 명칭부터 없애겠다고 공언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실 조직을 가능한 간결하면서도 실제 업무에 집중하는 구조로 만들겠다는 의지다.
현재 수석비서관의 명칭을 바꾸고 자리도 대폭 줄이겠다는 기조 역시 현실화하고 있다. 민정수석실에 있던 사정기관 컨트롤타워 역할도 더이상 대통령실에 두지 않는 안이 유력하게 추진된다.
(☞본지 3월15일 보도 [단독]'윤석열 정부' 수석비서관 8명→3명 검토…'기동 조직'으로 [단독]尹정부, '정권의 칼날' 사정기능 대수술...총리실로 이관 참조)
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청와대 조직개편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3실장(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 체제에서 정책실장은 없어지고 대신 정책보좌관을 신설하는 안이 추진된다.
지금은 정책실장 산하에 일자리수석과 경제수석, 사회수석 등이 배치돼 있는 구조다. 이를 비서실장 위주로 간소화하고 정책보좌관은 대통령을 보좌해 정책 조언에 주력한다는 구상이다. 정책보좌관 밑에는 소수의 필수인력만 둘 예정이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당선인의 최종 결재가 나거나 그런 정도로 논의가 진행된 건 아니다"면서도 "현재와 같은 방대한 정책실 조직은 없애고 유능한 정책보좌관이 실제 보좌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책보좌관은 차관급으로 예상되지만 윤 당선인의 판단에 따라 장관급으로 격상될 수도 있다.
'왕수석'으로 불리던 민정수석을 포함한 수석비서관의 폐지도 구체화되고 있다. 현재 수석비서관은 정무수석, 국민소통수석,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 인사수석, 일자리수석, 경제수석, 사회수석 등 8명이다. 이를 대폭 줄이는 안이 유력하다.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를 추진할 부분에서만 현재와 같은 수석비서관을 남기는 방식이다.
다만 이 역시 '수석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다. 각 부처 위에 군림하는 듯한 권위적 업무 방식으로 부작용이 많았다는 판단에서 이름부터 바꾸겠다는 취지다.
민정수석을 폐지하더라도 필수 기능은 남는다. 대통령실 관련 각종 법률 업무 조력과 대응을 담당하는 법무비서관실, 공직기강비서관의 내부 감찰 기능, 민정비서관의 민심 파악 역할 등은 주요 업무로서 존속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 산하 반부패비서관실에서 담당하는 사정기관 컨트롤타워 기능은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의 제왕적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목표를 세운 만큼 검찰과 경찰, 국정원,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정보기관과 사정기관들을 조율하는 역할을 굳이 대통령실에 둘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인수위 관계자는 사정기관 컨트롤타워 기능 이관에 대해 "대통령실이 더이상 가지고 있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밝혔다. 해당 기능은 총리실로 옮기는 방안 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